첫댓글 이미 답글을 달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라졌네요 ㅠ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때 기수가 되는 경우와 미수가 되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을 생각하게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미 답글을 달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라졌네요 ㅠ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때 기수가 되는 경우와 미수가 되는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을 생각하게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