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 진흥법(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하여 법률 제정안이 폐기됨)

[청월제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에 관한 사항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질적 향상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실사영상과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에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2. “애니메이션 산업”이란 애니메이션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제28조에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4. “공동창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 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독립애니메이션”이란 영리목적으로 제작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7. “단편애니메이션”이란 상영시간이 30분을 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8. “상영”이란 애니메이션을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애니메이션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애니메이션상영업자: 애니메이션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애니메이션

제1절 애니메이션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애니메이션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문화의 창달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애니메이션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4. 한국애니메이션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애니메이션 인력의 양성

7. 애니메이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애니메이션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애니메이션 진흥의 기본방향, 산업기반조성, 재원확보

10. 디지털애니메이션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11.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애니메이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법인격)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등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性)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장의 대우 및 겸직금지 등)

①위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애니메이션 제작 및 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 제23조에 따른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 한국애니메이션 진흥 및 애니메이션 산업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 애니메이션 유통ㆍ배급의 지원

8. 디지털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9. 한국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0. 예술성 높은 애니메이션의 진흥

11.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2. 제28조에 따른 공동창작애니메이션의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13. 애니메이션창작자의 위상, 권익 증진 및 애니메이션활용범위의 확대

1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편성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21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고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애니메이션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애니메이션의 질적 향상과 한국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애니메이션의 제작ㆍ진흥 관련 지원

2. 한국애니메이션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예술성 높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지원

4. 위원회가 인정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 지원

5. 애니메이션 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6. 애니메이션업자와 그 보조인력의 복지

7. 애니메이션 산업종사자의 회계, 세무, 법률과 관련한 교육

8. 애니메이션과 다른 콘텐츠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

9. 디지털애니메이션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1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인건비, 사무비 그 밖에 운영을 위한 비용은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금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제2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동창작애니메이션의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①공동창작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자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창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애니메이션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 절차ㆍ방법 및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한 공동창작애니메이션이 그 창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애니메이션의 공급 및 유통 등)

①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의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애니메이션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이용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한국애니메이션자료 등의 보존

제30조(한국애니메이션자료원의 설치 등)

①애니메이션 및 그 관계 문헌 등 애니메이션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애니메이션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애니메이션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원을 설치하기 전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1조에 따라 제출되는 애니메이션 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애니메이션 및 그 관계 문헌 등 애니메이션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애니메이션 및 그 관계 문헌 등 애니메이션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애니메이션문화 발전을 위한 애니메이션 및 그 관계 문헌 등 애니메이션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애니메이션 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 중 애니메이션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애니메이션 등의 제출)

①애니메이션 출판업자와 디지털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후 3월 이내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복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애니메이션 수입하는 자 또는 공동창작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는 해당 애니메이션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애니메이션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복사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장 애니메이션공제조합

제32조(애니메이션공제조합의 설립)

①애니메이션의 창작자 및 애니메이션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애니메이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 설립인가의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애니메이션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애니메이션의 창작 및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애니메이션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35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33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8조(지분의 양도 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제39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②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2조(배상책임 등)

①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애니메이션문화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46조(애니메이션분쟁조정위원회)

①위원회 소속으로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애니메이션 산업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 애니메이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애니메이션의 창작, 애니메이션업, 애니메이션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애니메이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애니메이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애니메이션상담센터)

①위원회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창작자에 대한 법률ㆍ회계 관련 자문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상담센터를 둔다.

②애니메이션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2. 창작물에 관련한 계약 등에 관한 법률 자문

3. 창작활동에 의한 수입의 회계ㆍ세무 자문

4. 그 밖에 애니메이션상담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애니메이션상담센터의 자문 및 상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애니메이션상담센터의 자문 및 상담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가능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표준계약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애니메이션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창작자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애니메이션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단지의 지정요건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업을 한 자는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애니메이션의 복사본을 자료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