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산집행률 낮은 것 심사과정의 문제 - 전남타임즈

[풀뿌리참여자치]

예산집행률 낮은 건 심사과정의 문제

대충 짜맞춘 예산안, 못 쓰고 놀리는 예산이 수백억
풀뿌리시민모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 일파만파

2011년 12월 14일 (수) 16:16:19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최현호 대표가 나주시 새해 예산안 검토 의견을 밝히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 재정자립도가 15%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밑도는 상태에서 재정자주도마저 62.5%로 전국평균 76.7%를 밑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 이하 시민모임)이 올해도 나주시 새해예산안에 대해 자체 검토의견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의견서에서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항목 등을 조목조목 따져 밝히며 나주시의회가 이같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가려내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나주시 예산집행률이 75.55%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81.77%보다 낮다면서 이는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회성 소모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매년 수십억을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일회성 행사 및 축제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또 각종 문화관,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비도 문제지만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배테마파크와 배박물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자전거테마파크 및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목사내아 등 많은 시설물이 있지만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이들 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에 건축할 계획인 중부노인복지관을 성북주민센터와 통합하고 현 성북주민센터는 구도심 주차장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모임은 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와 연관되게 실시하고 철저하게 관광성 연수는 배제할 것, 사전학습보고서와 사후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민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인 국내외연수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계층이나 집행부와 입맛이 맞는 인사들이 대부분 선정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일정비율(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24억2천만원(19건)으로 지난해 37억6천3백만원(131건)보다 크게 뒤떨어진 상태며, 단체장과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포괄사업비가 ‘쌈짓돈’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예산심사를 해야하며 다른 지자체처럼 상반기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연말에는 예산안 심의만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모임 최현호 대표는 “지난해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예산이 100억원 규모인데 33억원을 쓰고 70억원을 놀려 결과적으로 예산을 써야할 곳에 못 쓰는 잘못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각 실과소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의 몫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