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는 대업종입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며 주력분야 별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자본금에 대한 관련 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공사업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을 등록할 경우 기술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 기준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 이후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정보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