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호주제 폐지되면 가족 해체, 호주제 폐지 후 수십년 후면 사촌간에도 모르고 결혼할 수도

[Britra]

호주제 폐지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가상 시나리오
김대준(28세), 그는 김홍길씨의 장남으로 서울의 명문 A대학 경영학과를 나와 외국계 B항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점에 1년간 근무한 뒤에 뉴욕에 있는 본사에 근무 중이다. 그의 동생 이성준(26세)은 R대학 법학과 2년을 마치고 군 복무 후 복학한 3학년 학생이다. 그 밑에 여 동생 김준희(24세). 그녀는 올해 명문여대를 나와 고등학교 미술과 교사로 재직 중이다.

위 3남매의 부모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2006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태어난 이성준은 부모가 합의해서 어머니 이미광씨의 성을 물려 받게 된 것이다.

장은경(25세), 그녀는 5살 때 아버지 김홍석씨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어머니 장영숙 씨마저 불치의 병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나자, 바로 미국에 있는 장영숙씨의 동생(이모) 장영미에게 보내져 미국에서 줄 곧 자라왔다. 뉴욕에서 대학을 나온 그녀는 B항공사에 입사하여 사장실에 근무중이다.장은경도 호주제 폐지 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김은경이 아닌 장은경이 된 것이다.

김대준이 뉴욕의 B항공사에 첫출근 하는 날, 사장실에 인사차 들어가면서 장은경을 만나게 된다. 대학 졸업후 사회생활에 바쁘다 보니 이렇다 하게 여자친구를 사귈 시간적 여유가 없던 그는 연애경험은 많지 않지만 두 동생을 둔 장남으로서 결혼을 서른 전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장은경을 처음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자란 장은경은 용모가 준수한 김대준에게 편하게 다가 갔다. 남녀가 마음을 통하고 정을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초라고 했던가?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장실에 하루에 한번씩은 꼭 호출되는 김대준과 장은경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새 김대준과 장은경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 사내 커플로 주변의 축하를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외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대준은 장은경과 결혼식만 남겨 둔 부부같은 사이가 된 것이다.

김대준은 어머니가 없는 장은경의 이모 장영미에게 인사를 하고 결혼할 것을 허락 받는다. 김대준과 장은경은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날짜를 잡기 위해 김대준의 서울 출장과 같이 일정을 잡아 서울에 와서 김대준의 부모 앞에 섰는데

아버지 김홍길씨가 묻는다.

"아버님은 뭘 하시는가?"

"20여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김홍석입니다."

"뭐야? 아버지가 김홍석이라구?... 그럼 어머니 이름이 장영숙?"

"네에. 맞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아버지가 미국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홍석 아니냐? 홍석이가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란 말이다." "이게 무슨 일이로고... 대준아... 얘랑 너는 친 사촌간이란 말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다냐?"

김홍길은 동생 김홍석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날 수가 없었고, 일찍 사고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조카인 장은경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한참을 잊고 지내고 있었다.

둘째 이성준은 정영미와 결혼하여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성을 따서 이민수라 하고 둘째는 정영미의 성을 따서 정진수라 지었다. 김준희는 박성태를 만나서 아들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둘 다 자신의 성을 붙여 김무영, 김지혜라 이름지었다.

박성태의 형 박경태는 딸만 둘을 낳았지만 다 자신의 성을 따라 박하늘, 박새별로 지었다. 김무영의 아버지는 박성태. 박하늘의 아버지는 박경태로 김무영과 박하늘은 친사촌간이다.

(시나리오 2) 정주철(45세), 그는 굴지의 대기업 C사의 상무이사이다. 연봉 억대를 훨씬 넘는 고 소득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동갑인 아내 최지숙 사이에서 낳은 대학 4학년인 큰 딸 정윤(23) 2학년 정희가 있다. 아들이 없던 3대독자인 그는 호주제가 폐지된 시대지만 아들만은 하나 두고 싶어했다. 아직 왕성한 40대 중반. 그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주가는 경기도의 G골프장에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중이던 이재영(23세)을 만난다. 딸과 같은 나이지만 보다 어른스러워 보여 애인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가볍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명함을 건넨다. 둘은 신속하게 가까워지고 밀회를 즐기게 되는데 은밀한 접선장소를 위해 재영과의 둘만의 공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련한다. 둘 사이에 드디어 애가 생기고 이름을 정몽천이라 짓는다. 그 애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니 호주가 없는 개인신분등록으로 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들인지 눈치 챌 수가 없다.

(시나리오 3) 이혼녀 안소영(33세)은 전 남편 김선주(38세) 사이에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김정호(7세), 김상호 (4세), 호주제가 폐지되고 낳아 둘 다 자신의 성을 딴 것이다. 남편은 실직으로 가출해 버린 후 이혼했다. 생계를 위해 파출부, 보험영업 등을 전전하다가 그녀는 이혼한지 5개월만에 그녀는 바로 남자가 생겼다. 서성대(42세), 사업가인 그는 잦은 외도가 문제가 되어 그 역시 이혼남이다. 이혼한 아내 강미란(39세)사이에 서준수(15세), 강수희(13세) 둘을 낳았다. 이혼하면서 딸 수희는 아내가 아들인 준수는 자신이 맡기로 했다. 그후 안소영과 재혼한 그는 안소영이 데리고 온 아직 초등학교 취학 전인 어린 두 애를 자신의 성을 따라 서정호,서상호로 개명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시 이혼한 안소영은 1년만에 독신 중년인 고상해(46세)를 만난다. 고상해는 결혼을 결심하고 안소영의 두 아들 서정호와 서상호를 자신의 아들로 하기로 하고 고정호와 고상호로 다시 개명을 한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성(姓)을 재혼이든 삼혼이든 부모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잦은 이혼으로 성도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만 것이다.이것이 소위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내 놓은 호주제 폐지가 가져온 신(新) 풍속도이다. 가족이란 개념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김씨가 바람을 피우다가 애를 낳으면 낳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씨도 장씨도 최씨도 아무성이 될 수 있다. 호주제가 없어졌으니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생부(生父)와는 아무 상관없는 애로 태어나는 것이다. 외도로 애를 낳더라도 호적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대한민국 카사노바들의 새시대가 열린 것이다.

형제간에 성이 다를 수도 있고, 손자쯤 내려가면 전혀 다른 집안 사람이 되고 만다. 김홍길의 아들은 이성준, 손자는 정진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면 몇대만 내려가면 족보가 없어진다. 내가 누구 누구의 몇대 손이고, 몇대조 할아버지께서 무슨 벼슬을 하셨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누구 할아버지는 친일파고 하는 이야기도 다 개소리가 되고 만다.

김대풍이란 아이가 어머니 차숙자가 본래 김대풍의 아버지인 윤성식과 이혼하여 김달배랑 재혼해서 윤대풍이란 이름을 버리고 김대풍이가 되었다고 치자. 다시 어머니가 2년만에 김달배와 이혼하고 유분수와 결혼하면 윤대풍이 김대풍 되었다가 다시 유대풍이 되거나 어머니 차숙자의 성을 따라서 차대풍이 되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여권(女權)이 신장되고 남녀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지만 성(姓)의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뒤죽박죽 사회가 되고 만다.

이혼녀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과 달라서 학교에서 남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니 성을 새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자고 하기위해 호주제를 폐지하자? 남의 시선이 두려우면 이혼, 재혼을 밥먹듯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정작 문제가 된다면 한정적으로 실시토록 하면 되는 것이지 멀쩡한 정상적 가정까지 들쑤셔 놓아 개족보만도 못한 집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저들이 과연 여성인권운동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동물도 식물도 종(種), 과(科), 목(目)이 존재하여 그 뿌리를 알도록 하는데 사람이 하물며 조상도 모르는 잡종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는가? 소나무는 영원히 소나무이지 잣나무가 되었다가 참나무로 불리우기도 하는가? 김(金)가(家)면 영원한 김가이지 아들대에는 박(朴)가가 되었다가 손자대에 장(張)가가 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호주제 폐지,성(姓)의 부모 합의에 의한 모계성(姓) 승계는 절대 막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중국의 호주제 폐지를 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자. 여성이 결혼하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가? 우리나라 여성들 결혼해도 자신의 성을 가지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여성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지켜야 할 전통적인 관습마저 개혁이란 이름으로 내 팽개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호주제가 전근대적이라 폐지를 하게되면 가족·씨족의 개념이 없어지게되어 친족간의 결혼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되고, 성문화는 극도로 문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일부여성들이 내세운 양성평등은 수천년간 지탱해 온 가족의 개념을 해체시키고 개인주의를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다. 옛 것도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가 있다. 전근대적이라고 버리는 것이 신사고이고 개혁이라 오판하여 호주제를 폐지하면, 후에 다가올 비극적인 결과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盧정권하에서 시도되고 있다.

아래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의 글을 소개한다.

말도 안되는 대통령 없는 이 정권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호주제 문제입니다.

물론 호주제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연속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식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이혼한 후 아내의 생명 보험금을 아이의 호주인 아버지가 가로채는 등등...

물론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호주제를 다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 혹은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혼후 어머니를 따라 새아버지와 즐겁게 사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친아버지와는 그 어떤 연관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때, 어떻해서라도 연결되고 그 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찾으려면 꼭 호주제는 유지되야 합니다. 이혼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살게되면, 당연하게 호적도 정리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결국 자기 아버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주민등록과 사실 거주 관계를 위주로 해서 철저히 아이들과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호주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폐지가 아닌 유연한 적용입니다.

둘째, 만약 개인 등록제라면 최초에는 아버지와 이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항상 어머니만이 홀로 남아 아이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은 당연하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럼으로서 자식들의 상처만을 긁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아픔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성계는 그저 단순한 논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기존 질서의 교체시 발생할 반대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미혼모와 재혼 가정들을 위해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이나, 그것과 다른 입장에서 호주제를 가지고 권리를 겨우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계모로 부터는 상속권도 없다는데, 호적에 대한 권리조차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셋째, 감정적으로는 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어 책임지고 싶은 권리를 뺏는 것입니까?

이왕 가정을 책임지고 모든 식솔들을 거느려야 하는 장남의 경우, 왜 그 호주의 권리와 명예 조차, 예전에는 모든 남자들이 하던 그 당연한 책임감조차 지지 못하게 합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이 왜 호주가 중심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까?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생활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법적인 연관관계가 끊어진 가정이 무슨 관계성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법적으로 가시적으로 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과 같은, 미국과 같은 가정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무좀은 대중의 인기만을 의식하여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호주제 폐지는 않됩니다.

단지 예외조항들을 통해 사실 주거 관계를 바탕으로한 개인 신상 신고제를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많은 서류와 싸움이 있겠지만, 점점 편의를 위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후 개인 신상 신고제가 차츰 정착된 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호주제의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뭐요? 2-3년 안에 호주제를 폐지한다구요?

이거야 말로 진보같지도 않은 노무식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바람을 일으키려는 술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신 그때와 같은 바람을 맞지 맙시다.

지금 여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바람을 불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합리적인 통찰을 놓지마십시오.

적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나 보며 진실을 왜곡하는 혼란한 그들이고 우리는 꾿꾿이 버텨 견디고 앞으로의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여성들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호주제가 아닙니다. 호주제가 개정되야할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것은 세월을 따라가지 못한 법개정입니다. 그러면 욕먹을 것은 법조인들이지 우리의 전통은 아닙니다.

100년이 됬어도 우리 부모와 그 조상들이 유지하던 전통입니다.

여러분 꼭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세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