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채채파더]

250213(조간)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_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피해지원총괄과).hwpx

486.64KB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 2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대전과기대 특별 강연‧‧‧ 전국 대학 등으로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ㅇ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ㅇ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 성균관대 경영대학(2.19), 대전과기대(2.25)

- ❶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4.11.11 시행)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ㅇ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