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불법도박 방송인’ 철구, 국민 검증대 앞에서 밝혀진 도덕성

[바부박진흥]

‘어쩌다 불법도박 방송인’ 철구, 국민 검증대 앞에서 밝혀진 도덕성

인터넷 방송인(BJ) 철구(본명 이예준)가 해외 원정도박과 수십억 원대의 사채 채무 사실을 자백하며 경찰 자수 뜻을 밝혔다. 자칭·타칭 유명 크리에이터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시청자를 거느렸던 그가 스스로 불법의 늪에 빠졌음을 실토한 것이다.주요 언론과 대중은 그를 여전히 ‘유명 방송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가 과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인으로서의 방송인이었는가 묻는다면 고개가 저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본래 자의든 타의든 시대적 흐름을 타고 대중에게 노출된, 이른바 ‘어쩌다 방송인’에 불과했다.

방송인이 된다는 것의 무게: ‘국민 검증대’의 부재

전통적인 방송 생태계에서 누군가 ‘방송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기까지는 혹독한 과정이 필요하다.

공적 검증 시스템: 방송국과 대중이 요구하는 엄격한 공적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책임감: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인물은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회와 미성년자에게 미칠 파급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반면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성장은 최소한의 자격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이들에게 손쉽게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했다. 자극적인 콘텐츠, 일탈 행위, 욕설로 인기를 끌며 영향력을 확대해 온 철구가 바로 그 대표적 예다.

스스로의 사회적 검증 체계를 무시하고 영향력만 비대해진 ‘어쩌다 방송인’들은 공적 책무라는 무거운 왕관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도덕적 파산과 법적 책임: 채권자와 대중의 피해철구의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도박 중독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를 믿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동료 BJ 짭구의 호소는, 자극과 과시 뒤에 숨겨진 1인 미디어 생태계의 기형적인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논란: 도박 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불법 영역에서 일어난 금전 거래는 수많은 사법적·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중적 영향력의 악용: 자신을 믿어준 동료와 팬들의 신뢰를 자신의 사욕과 불법 행위의 담보로 악용한 셈이다. "어쩌다 거머쥔 영향력은 도덕이라는 쉽고도 어려운 사회적 책무 없이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은 영향력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될 뿐이다.“

미디어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철구라는 인물이 대중의 엄격한 검증대 위에서 비로소 적발된 지금, 우리는 ‘방송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되짚어야 한다.

1인 미디어가 제도권 언론이나 대형 방송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된 시대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크리에이터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성 역시 한층 더 엄격해져야 한다. ‘어쩌다 방송인’이 된 이들이 도덕적 방종을 누리다 사회적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와 시청자들의 냉정한

시선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스스로의 검증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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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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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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