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산업구조와 농부증

[김동석]

농촌의 산업구조와 농부증
			윤석진 / 노동건강연대 정책부장

농민의 노동재해, 농부증

도시생활과 제조공업에 익숙한 우리들은 농촌생활에 환상을 갖기 쉽고, 농촌생활에 환상을 갖는 이들에게는 농촌은 건강한 사회로 보인다. 맑은 공기와 푸르른 대자연의 품에서 곡식과 과실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건강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마련이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쾌하지 않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농부증’이라는 말이 있다. 농부증이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증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농업노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농기계에 의한 사고,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농약중독,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과 용수로 인한 피부질환, 고온 다습한 밀폐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닐하우스증후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면서 얻게 되는 일사병 등.
실제로 우리나라 농민들의 건강 상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농민약국 16명의 약사들이 전라남도 나주, 해남, 화순, 경상북도 상주의 농민 3,132명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농부증 증상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42%가 농부증, 42.1%가 농부증 의심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4년 12월 9일에 발표된 농림부의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42.7%가 농부증 양성반응을 보였고 34.0%는 농부증으로 의심되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로 농업노동은 아마 농민들의 몸에 무수한 질병을 주었을 것이다. 한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몸이 골병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이 농업노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건강문제는 농업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농업의 자본주의로의 편입 과정이 만들어낸 기계화․화학화․시설화 등은 농민들이 겪는 건강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벼로 녹색혁명은 성공했지만....

1960～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녹색혁명’은 급격한 인구증가를 지탱하기 위해 이루어진 농업의 산업구조 개편이었다. 농업생산의 기계화, 다량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다수확 품종의 개발과 재배, 상업적 시설농업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녹색혁명은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식량의 산술급수적 증가 간의 불균형”이라는 명제가 예언했던 인류의 종말적 기아상태를 일정정도 해소했다. 우리나라 또한 통일벼와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을 성공시켰다. 농업생산량은 극적으로 늘어났고 농민들은 한때 “잘살아보세!”라는 노래가사의 유행과 함께 부유한 농촌을 꿈꿨다.
그러나 녹색혁명의 결과는 농민들의 소박한 희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째, 소위 현대적 농업경영으로 전환은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농자재의 수요를 유발시켰다. 농민들은 경작을 계속하기 위해서 종자, 농기계, 농약, 화학비료 등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생산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제조업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정책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소규모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둘째, 가축에서 나오는 퇴비를 비료로 논밭을 경작하고 그 경작물을 다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전통적 농업의 물질교환이 사라지면서, 농민들은 농업 원자재를 시장교환으로 충당해야 했다. 그런데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원자재의 생산과 판매는 세계 농업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초국적 농업자본에 의해서 지배된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초국적 농업자본에 예속되었다. 셋째, 식량증산을 위해 주식 곡물인 쌀의 재배가 우선시되어 단작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토종 종자가 사라지고 오히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말았다.

농촌경제의 모순이 농민 건강의 위협이 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농촌경제의 보호와 식량주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농민들이 경험했던 사실은 수출 공업화 전략의 보조수단으로서 농업 구조조정과 농촌경제의 시장화였다. 즉, 한국의 농업을 자본주의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된 모순이 농촌경제를 붕괴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근현대 한국 농업의 역사는 농촌경제를 역사상 가장 반(反)생태적인 상태로 만들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가장 친환경적일 것만 같은 농촌사회의 경제구조를 반생태적이라고 규정하다니?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반생태적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의 성격을 우리 농촌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혁명이 추구했던 기계화, 다량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다수확 품종의 개발과 재배는 자연과 인간노동의 유기적인 물질순환구조를 파괴했고 수많은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농민의 건강문제는 녹색혁명의 과정에서 농촌경제에 부여된 반생태적 성격이 표현되는 모습 중 하나이다. 농업기계화는 농작업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고, 화학농업화는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을 유발하고 있다. 시설재배의 확산은 비닐하우스증후군이라는 독특한 직업병을 만들어냈고, 가축업의 공장화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질병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와 농기계 사고

녹색혁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간노동으로 이루어졌던 농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농업의 기계화가 추진되었다. 1961년 동력경운기가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부터는 5년 단위의 농업기기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5차 5개년(2002～2006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업기계화 정책의 일관된 초점은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농이 대다수인 농민들에게 값비싼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해 융자와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였고, 도시로의 노동력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했던 농민들은 기계화를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는 어림잡아도 약 350만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보급 확대만을 우선시했던 농업의 기계화는 현재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계의 고장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과 인력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촌의 노동력은 고령자와 여성이 대부분이며 주로 소규모 경작이 이루어짐에도 농기계 경량화, 안전성, 조작 편의성, 생체반영 디자인 등의 개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빈번한 농기계 사고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농업공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형 농기계인 경운기, 콤바인, 트렉터의 농작업사고율은 연간 100대당 3회를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혁명의 추진 과정에서 기계화가 필요했지만, 수출 공업화의 보조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린 농업에서 기계화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농기계 사고 빈발과 많은 농민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사조차 없는 것이 2005년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

화학농업과 중독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에는 특히 화학농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경작지 면적의 한계와 농업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량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0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1995년 사용량은 978천 톤으로 ha당 444Kg이 사용되었다. 농약 사용량은 1970년대부터 연평균 10.2%의 증가를 보여 왔고, 1994년 사용량은 26,282톤으로 ha당 13.0kg이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의 절대량은 높다.
이러한 화학농업화의 결과는 주로 농작물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은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며, 중금속이 농축된 상태로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농약의 잔류량이 많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농축된 농작물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웰빙’이라는 모호한 뜻의 선전문구가 유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찾고 있다.
그러나 화학농업화의 피해는 생산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부각되고 있을 뿐 정작 그것이 생산자에게 일으키는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그것을 사용하는 농민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데도 말이다.
화학농업화는 농민의 건강에 전례 없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농민들의 농약중독이다. 1998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단위면적당 세계 2위의 농약사용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농민약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약 살포시 한 가지 이상의 자각증상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67.5%나 되었다. 또한 2004년 농림부는 매년 7%의 농민이 농약중독을 경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중독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은 전체 투하량 중 30～50%가 유실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와 이화학적 성질의 악화 등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농업화로 오염된 물과 토지에 밀착하여 살아가는 농민들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는가?

시설재배의 확대와 비닐하우스증후군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비닐하우스이다. 식량 증산을 위해 주곡물인 쌀 단작화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던 비닐하우스. 우리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공적 시설물을 이용하여 채소, 과일, 원예 등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재배의 대표적 방식이다. 쌀 재배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설채소 재배만 보더라도 1985년 1.7만ha에서 1998년 4.5만ha로 13년간 16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재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부가가치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설재배를 장려하였고, 시설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은 농작물의 상품화를 향해 진전할 수 있었다. 결국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시설재배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적응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상징인 것이다.
시설재배 비용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얻게 된 농민들의 살림살이와 온실 유지를 위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변화되는 농업의 생태적 모순은 차치하고라도, 비닐하우스는 농민들이 이전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건강 문제를 발생시켰다. 비닐하우스는 겨울철 농한기를 없애 농민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켰으며, 농민들은 좁은 실내에서 불편한 동작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고온다습하며 바깥과 온도차가 심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게 될 경우 인체에 생리적 모순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축의 질병과 농민의 질병

소, 돼지, 닭, 오리 등등... 가축은 인간에게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사육의 형태는 완전히 변형되었다. 근대화 이전 가축은 식량일 뿐만 아니라 농사일의 주요한 노동수단이자 비료의 공급자였지만, 현재 가축은 고기를 얻기 위한 용도로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소위 현대화된 사육시설이란 좁은 우리 속에 많은 수의 가축을 몰아넣어 운동량을 최소화하고 인공사료를 이용하여 무게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불결하고 좁은 우리 속에서 먹고 자는 것만을 강요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양계장을 떠올려보자.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처럼 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가축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집단 사육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축들의 몸에 대단히 불건강한 상태를 강요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한된 운동량과 인공사료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축들의 질병은 인간에게 끔찍한 질병을 전이시키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고, 그 1차적 피해자는 가축들에 가장 가까이 있는 농민들이다. WTO가 인류의 대재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조류독감’을 떠올려보자. 집단사육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닭과 오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였고, 그 다음 차례로 가금류를 사육하던 농민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가오는 위험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경제는 녹색혁명과 함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농업은 기계화․화학화․시설화 되었다. 그 결과는 농촌의 생태적 모순 심화와 농민의 건강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생태적 위험과 농민의 건강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 듯하다. 건강한 노동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다가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관련하여 최근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제2의 녹색혁명’이다. 이것은 BT(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농업으로 식량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두 번째의 녹색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위 ‘바이오농업’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농업의 핵심기술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체)이다. 이것은 농작물의 유기세포 기능을 이해․변형․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술을 말한다. 세계 농업을 장악하고 있는 곡물메이저들과 초국적 농화학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GMO 농산물은 이미 상업화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밥상에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GMO는 아직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GMO가 순환기장애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적자적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GMO가 일단 자연 상태에 노출되면 인위적 조작 차원을 벗어나 자연 질서의 통제에 들어갈 것이며, 이 경우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은 생태계로 전이되고 슈퍼해충이 탄생하거나 바이러스의 변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농촌의 생태계와 농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한 농촌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자

이제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고 자신은 빚더미를 떠안은 채 죽어가는 늙은 농부의 이야기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후 빈곤국가에서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농촌경제는 붕괴되었고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농업포기정책과 농업시장개방으로 농민들이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저항하는 농민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은 초국적 농업자본에 종속되고 농민의 삶은 더욱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그동안 우리는 농민의 삶에 너무도 무관심했다. 농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농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농민들이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의 경제가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