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읍면동 인구격차 880배 행정체제 개편 필요- 행정 13학번 차경환

[13차경환]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민주당·수원팔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읍면동별 인구 규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이는 8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기준 읍면동 행정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인구는 9만5천880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으로 인구는 109명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3천491개의 읍면동 중 인구 5천 명 이하인 곳은 1천102개로 31.6%에 해당했다.

읍면동 행정단위별 인구 차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모든 지방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구역체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인구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읍면동 인구격차 880배 행정체제 개편 필요)

내 생각 : 우리나라는 지방과 중앙의 계층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편이다. 큰 도시와 지방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예산의 격차는 이미 몇배를 뛰어 넘은지 오래고, 전북의 경우 읍·면·동별 인구수 차이가 최대 88배에 달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지방자치 시행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입장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직도 중앙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의 예산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 지금의 거대 중앙정부와 또 몇몇 광역단체와 거대시와 그 밖에 소규모 자치구, 시 군 면의 위상과 지위의 괴리는 지방자치를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계층과 구역의 개편과 중앙정부의 권한 위양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하는 부분이다. 선거로 의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권한의 이양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과 이야기를 나눌만한 인구수가 밑받침되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교수님 의견처럼 소규모 시군구를 도와 통합을 해서 거대한 광역단체를 이루어 인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곧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임이되고 자연스레 권한도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