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눈 수술에 보험금 8500만원 지급'...대법원, 보험사에 "더 지급하라"

[슈바 (박병규)]

냉동응고술은 '수술'에 부합
"단순 치료 횟수로 보험금 부지급해선 안 돼"

여지훈 

대법원이 냉동응고술을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변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보험사와 계약자 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다221950)은 지난 6월 B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2023나2009403)을 확정했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앞서 A씨는 2010년 B보험사와 피부질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티눈·굳은살 치료를 위해 11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사는 85회에 걸쳐 약 8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B사는 냉동응고술은 단순한 시술에 불과하며, A씨가 고의로 티눈·굳은살을 유발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냉동응고술의 치료 횟수가 과도하며, 실제 병변수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관의 불명확성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냉동응고술이 약관상의 수술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다. 냉동응고술은 조직괴사를 유도해 병변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로서 '절제'와 유사하며,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사핵심>

1. 주요 판결:

• 대법원이 티눈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
• B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

1. 사건 배경:

• A씨는 2018-2022년 동안 116회의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시행
• B보험사는 85회(약 8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절

1. 법원의 판단 근거:

• 냉동응고술은 '절제'와 유사한 의료행위로 수술에 해당
• 티눈·굳은살은 재발이 잦아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치료 횟수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이 타당

1. 의의:

• 보험사들의 단순 치료 횟수 기준 보험금 거절은 부당
•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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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티눈 수술에 보험금 8500만원 지급'...대법원, 보험사에 `더 지급하라` - 뉴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