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일시:2021년9월28일(화)오전7시30분 장소:인천기독교회관 7층 대강당

[글로리아]

전체녹화
(1)사회:최조길 회장(한국선교100주년기념탐 보존선교회 회장)

기도:김성호 이사장(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 이사장)

인사말:김기덕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문세득
장로(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 총회장

격려사:전용태 변호사(전 인천지검장.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공청회 취지 설명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국회상황 소개 김회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발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자유발언-참석자 중
공동 입장문 채택 -다같이

광고 -유헌형 목사(공청회 준비위원장)

축도-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전 이사장.인천제2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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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바쁜 일정활동 가운데도 국회상황을 소개해 주신 김회재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발제를 맡아주신 조영길변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상민,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과 관련,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기덕 목사)을 비롯한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총회장 문세득 장로)는 지난 9월 28일 인천기독교회관에서 인천지역 시민 공청회를 갖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최조길 장로(한국선교100주년기념탑보존선교회 회장)의 사회로, 김성호 이사장(사단법인 한민족사랑네트워크 이사장)의 기도 후 김기덕 목사(인기총 총회장)와 문세득 장로(연합장로회 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악법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법이기에 반드시 기도로써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용태 변호사(전 인천지검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성경대로 설교를 못하게 하는 무서운 법이며, 동성애를 조장하여 다음 세대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악법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공청회 취지 설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시민공청회를 갖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에 여론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처럼 지역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정당과 정파, 지역을 초월하여 기독교 가치 수호와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다음세대를 위해 악법을 막아내는 일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여당의 김회재 국회의원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당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회의원은 물론 신앙이 좋다는 국회의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데, 대부분의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계속 무산된 바 있고, 지난 20대 때는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동성혼 제도의 합법화의 길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성서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21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 등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조항이 삽입돼 있다”며 “이러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신앙과 학문,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기에 반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교와 구원을 막는 악법이기에 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마땅히 반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친정부 반정부를 떠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는 물론 무너져 내린 세계교회까지 지켜내는 일에 거룩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최은정 학부모와 우남식 교수(인하대 초빙교수)는 “동성애는 출산과 사랑이 없고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의 터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일이기에 이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 채택의 시간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지 않으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미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적지향’을 삭제 및 제3의 성 인정 반대,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 요구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각각 요구했다.
 
이어 유헌형 목사(공청회 준비위원장)의 광고와 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전 이사장, 인천제2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윤용상 기자

연합기독뉴스 편집국장 윤용상목사님

최조길 장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