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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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전국 156개 지자체 381개 사업 착수, 민간업계 양방향 소통·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ㅇ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ㅇ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하였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되었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 및 민간업체 선정결과>

지적소관청(지자체)			지적측량 민간업체
사업대상a	선정b	비율b/a(%)	접수A	선정B	비율B/A(%)	기술자(명)
156개 (381개지구)	146개 (368개지구)	93.6% (96.6%)	132社 (208팀)	96社 (146팀)	72.7% (70.2%)	879명 참여

ㅇ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여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LX공사)과 함께 개최하였다.

ㅇ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여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2.13.(목) / LX국토정보교육원 (참석) 선정된 민간업체(96개)

(주요내용)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표준계약서 작성 사례 등

□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