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지지율 추이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중도 우파)이 지속적 1위 유지 중. 지난 2013년 총선 이후 안정적으로 지지율 유지되고 있음. 연초 마틴 슐츠 당수 선출 이후 사민당(중도 좌파)의 지지율 급등하였으나 추가 이슈 부재로 반락하였음. 또한 2016년 말 난민 이슈로 지지율이 상승하였던 대안당(극우파)의 지지율은 2017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의회 진입(득표율 5% 이상)은 가능한 수준. 다만 지지율이 낮고 타 정당들이 모두 대안당과의 연정을 꺼리고 있어 의회 내 실질적 영향력 행사는 난망
주요 정당 별 정책 비교
의회 내 2대 정당인 기민/기사연과 사민당 모두 인프라 투자를 통한 재정 확대 공약. 다만 기민/기사연의 경우 추가 공공부채 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민당 대비 인프라 투자의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 세제 개편의 경우 고소득층 소득 기준선 상향은 양당이 유사하나 사민당의 경우 고소득층 세율 인상, 저소득층 대상 통일세 면제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U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양당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나 기민/기사연은 EU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사민당은 독일이 EU 내 리더십을 갖기 원함
가능한 연정 시나리오
각 정당별 스탠스 및 지지율 고려 시 자메이카 연정(기민/기사연-자민당(중도 우파)-녹색당(중도 좌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이 경우 균형재정 유지, 감세 등 경제적으로는 우파 스탠스가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 관련 정책 확대 예상. 다만 자민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 득표율이 낮을 경우 재차 대연정(기민/기사연-사민당)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현 상황 유지. 사민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적적록 연정(사민당-좌파당(좌파)-녹색당)의 경우 지지율의 한계로 가능성 낮음
시사점: 대안당 집권 가능성은 미약, 연정에 따른 정책 스탠스 변화 주목
현재 주요 정당들이 모두 대안당과의 연정을 거부하고 있어 대안당이 집권 여당에 참여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려움. 따라서 정당별 조합에 따른 긴축/확대 정책, EU 통합 및 그리스 이슈 등에 대한 스탠스 변화에 주목. 자메이카 연정, 대연정과 같이 기민/기사연의 집권이 이어지는 경우 균형재정 및 그리스 추가지원 등에 대한 단호한 스탠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사민당이 집권하는 적적록 연정의 경우 적극적 재정 확대와 EU 회원국에 대한 지원 및 영향력 행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