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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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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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1.(금) 16:00

배포 일시

2022. 11. 11.(금) 13:3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215-5630)
<자산>	재무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권기환	(kkhpark@korea.kr)
<청사>	공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610)
		담당자	사무관	박준하	(joonha@korea.kr)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

◇ (자산효율화) ‘22~’27년 총 14.5조원 자산효율화 추진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 (청사효율화) 매각 56건, 유휴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
 
  ⇒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

□ 기획재정부는 ’22.11.11.(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함

[추진배경 및 경과]

１ 새정부는 ❶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❷자율책임경영 및 역량강화, ❸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3대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 ❶「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확정(7.29.)
❷「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마련(8.18.) 
❸「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발표(9.23.) 

２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마련(7.29.) ⇒ 모든 공공기관 혁신계획 제출(~9월초)

    * 기관별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中 >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 (10.17.) 예산효율화(경상경비 △1.1조원)·복리후생 개선(715건 개선) 계획 확정

３「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의 혁신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기관간 형평성 등 확인‧점검(9~10월)

 ㅇ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 중 공적자금 회수, 고유사업 수행에 따른 분양토지 등 혁신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점검해 추가 협의(안) 마련

４ 혁신 T/F의 ‘혁신계획 수정 의견’에 대해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혁신계획 수정․보완 ⇒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안) 공운위 상정(11.11.)

    * 혁신계획 제외 및 추가수용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의 입장 반영

◆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

[자산효율화 총량]

□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3조원 매각 및 출자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등 총 14.5조원* 수준의 자산효율화 추진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

구 분	자산매각			지분정비	합 계
	부동산	부동산外	소계
건 수(개)	330	189	519	275	794
금 액(조원)	11.6	0.7	12.3	2.2	14.5
(비중, %)	(80.0)	(4.8)	(84.8)	(15.2)	(100.0)

  ※ 당초 ❶176개 기관에서 23.2조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나, ❷혁신 T/F 논의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후 ❸기관의견 수렴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안) 마련

[자산효율화 유형별 세부계획]

１ (비핵심 부동산) 舊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6조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 매각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１   청사 * 舊본사·지사 통폐합 등	[정비규모] 56건, 1.0조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한전 12개 지사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２   사택 * 본사 인근 사택·숙소	[정비규모] 132건, 0.3조원
	▪한전KPS 노후사택(보유) ▪LH 사택(보유)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임차) ▪캠코 숙소(임차) 등

３   유휴 부동산	[정비규모] 107건, 9.4조원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４   업무지원 시설 등	[정비규모] 35건, 0.9조원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２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89건, 0.7조원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１   골프 회원권	[정비규모] 8개 기관에서 15구좌, 74억원
	▪수출입은행(1구좌) ▪신용보증(3구좌)	▪산업은행(2구좌) ▪한전(4구좌) 등

２   콘도·리조트 회원권	[정비규모]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 430억원
	▪한전(792구좌) ▪조폐공사(336구좌)	▪마사회(148구좌) ▪도로공사(60구좌) 등

３   유휴 기계·설비	[정비규모] 24건, 801억원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 폐지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

４   기타 유휴자산	[정비규모] 20건, 0.6조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

３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목적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１   목적 달성	[정비규모] 105건, 0.7조원
	▪한전, 켑코 일리한 등	▪기업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２   업무 무관	[정비규모] 72건, 0.3조원
	▪한전KDN·마사회, YTN ▪도로공사, 드림라인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우사회 ▪경북대병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등

３   손실 확대	[정비규모] 85건, 0.2조원
	▪가스공사, KOGAS Akkas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전 외 7개사, 켑코우데 ▪강원랜드, 하이원엔터 등

４   기타	[정비규모] 13건, 1.0조원
	▪발전 5사, 인니 바얀광산	▪한수원, DENISON 등

４ (청사효율화) 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 확대 및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 절감

 ▪ (청사효율화) 26개 기관 56건 매각(1.0조원)
 
  - 27개 기관 신규임대 62건 제공(연간 125억원 수입확대)
 
  - 51개 기관 86건 임차면적 축소(연간 116억원 비용절감)
 
  - 150개 기관 기관장 등 임원사무실 축소

  * 1인당 업무면적 기준: 56.53㎡ / 기관장사무실 기준면적: 99㎡, 상임임원사무실 기준면적: 50㎡

１   매각	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 → 56개소
	▪(舊본사 매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매각(3개소)  * 한전기술(舊본사, 용인), LH(舊본사, 분당), 한국교육개발원(舊 본사, 서초)   ▪(지사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ㆍ이전(44개소)  *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   ▪(불요불급 시설매각)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 등 매각(2개소)  * 신보(남대문지점) 및 정보통신진흥원(누리꿈스퀘어) 內 상업시설   ▪(기타) 유휴면적 일부 매각*(2개소) 및 청사노후**(5개소)   *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유휴면적 일부 매각 **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

２   신규 임대 등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 후 유휴면적 신규임대 → 62개소(125억원/연)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임차면적 축소 → 86개소(116억원/연)   ▪(임원사무실) 기관장 및 상임임원 사무실면적 축소 → 150개 기관

[향후 계획]

１ (기관별 매각추진)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

    *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

   ** 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하여 10월말 기준 0.8조원 규모의 자산매각 완료

  *** ’22~’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２ (이행점검)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

 ㅇ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하여 지속 정비할 예정

３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 진행 중으로, 12월중 확정‧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