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해 달라고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이며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단, 여기에는 무고죄의 위험이 따르나 고소,고발인이 잘못 알고,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수사가이루어 집니다.
진정서 또는 수사의뢰서(정치권에서 많이사용) 무고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소,고발과는 달리 철저한 수사와는 쬐끔(?) 거리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진정서를 애용(?)하시고 그에필요한 직간접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덧글: 진정서나 수사의뢰서엔 범죄의 입증 책임이 없으나 가급적 많은 정황증거를 제출요.
첫댓글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해 달라고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이며
범죄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단, 여기에는 무고죄의 위험이 따르나 고소,고발인이 잘못 알고,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수사가이루어 집니다.
진정서 또는 수사의뢰서(정치권에서 많이사용) 무고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소,고발과는 달리 철저한 수사와는 쬐끔(?) 거리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진정서를 애용(?)하시고 그에필요한 직간접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덧글: 진정서나 수사의뢰서엔 범죄의 입증 책임이 없으나 가급적 많은 정황증거를 제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