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스며든 도박, 정선의 눈물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바부박진흥]

스마트폰으로 스며든 도박, 정선의 눈물이 초등학생에게까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이들의 삶을 앗아간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우리 강원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정선 사람들의 삶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 개인의 정신을 황폐화하며, 지역 사회를 어둡게 물들였던 그 비극의 역사. 그런데 지금, 그 참혹한 도박의 그늘이 강원 지역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손끝에서 다시금 Reproduce(재현)되고 있다.

최근 춘천MBC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다. 청소년의 도박 첫 경험 평균 연령은 12.6세로 낮아졌고, 10~12세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불법 웹툰이나 영화 사이트의 알록달록한 광고 배너를 통해 '게임'처럼 시작된 불법 사이버 도박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을 구별 지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 신문은 단언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박이 가지는 파괴적 본질은 완전히 동일하다.

합법 도박으로 삶이 폐허가 된 이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결국 더 음습한 불법 도박장이듯,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중독 이후 '사기도박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도박에 중독되는 순간, 금전적 채무와 정신적 황폐화라는 종착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 정선의 카지노 주변을 떠돌던 중독자들의 비극적인 일상이, 이제는 교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초등학생의 일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다행히 경찰은 자진 신고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전문 치료기관 연계(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타당한 대응이지만,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악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환경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도박은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탈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엄연한 질병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강원도민의 삶을 할퀴었던 정선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손안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미래가 도박장의 칩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다. 지역 사회 전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스마트폰 속 도박장'의 문을 강제로 닫아야 할 때다.

강원랜드(2000년 내국인 카지노 개장) 설립 이후, 폐광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선군(특히 사북·고한읍)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주요 수치 및 실태입니다.

1. 범죄율 폭증 및 전당포 난립

범죄 발생률 급증: 강원랜드 개장 이후 정선 지역(특히 카지노가 위치한 사북·고한 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은 강원도 내 타 시·군은 물론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사기, 절도, 무허가 고리사채, 불법 체포·감금 등 도박 자금 및 채권 추심과 관련된 범죄가 집중되었습니다.

전당포 및 유흥업소 독점: 사북·고한 일대에는 한때 수백 여 개의 전당포와 불법 사채업소가 난립했습니다. 차량, 귀금속, 심지어 신분증까지 담보로 잡히는 폐해가 속출했고, 지역 상권이 슈퍼·학원·병원 등 실생활 밀착형 상권 대신 모텔, 24시간 사우나, 유흥업소, 전당포 위주로 변질되었습니다.

2. 자살률 및 '카지노 노숙자(앵벌이)' 발생

높은 자살률: 정선군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수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외지인뿐만 아니라, 지역 분위기 피폐화 및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의 극단적 선택 포함)

카지노 노숙자(카지노 앵벌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사북·고한 일대 찜질방, 모텔, 렌터카, 거리 등을 전전하는 ‘카지노 노숙자’가 최소 1,000~2,000명 이상 상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구걸, 도박 대행, 불법 호객 행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3. 도박 중독 및 가정 파탄

주민 도박 중독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Problem Gambling Rate)은 일반 국민 평균(3~5% 안팎)보다 3~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혼 및 가계 파산: 도박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로 정선 지역의 이혼율 증가, 가정 파탄, 야반도주 사례가 2000년대 초중반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습니다.

4. 교육 환경 및 정주 여건 악화 (인구 유출)

교육 및 주거 환경 피폐: 카지노 주변의 붉은 네온사인, 24시간 도박꾼들의 배회, 전당포 길거리 광고 등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젊은 층의 이탈: 카지노 유치로 일자리가 늘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주거·교육 환경 악화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나 주민들이 인근 태백, 원주, 제천 등 외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해외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만연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자 교화사업 시행하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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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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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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