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작년기출문제인데 김윤조샘이랑 홍성운샘이 답이 다르네요 ㅠㅠ 다른샘은 이문제 몇번으로 답했는지...?^^

[서울시공뭔입니다]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질서벌은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3. 행정형벌은 형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4.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김윤조샘 : 3번 정답
홍성운샘 : 2번 정답

2번 지문이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문제인데..
김샘은 대법원 입장으로 보고, 홍샘은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보고 풀었네요

김샘은 3번지문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진짜 헷갈려요 이문제 ㅠㅠ 아... 작년에 부산시 이거 뭘로 답했는지 아시는분? ^^
혹시 다른 샘들은 이문제 머로 정답처리 했나요???

[아자아자파이팅야]

2번같은 경우..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그 판례를 통해 일부학설이 그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도 병과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거 아닌가요..

[꽃가람]

3번은 형법-->형사소송법..이 되어야 하는데 틀렸구요..2번은 학설과 판례 상대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