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조국당 돌풍과 ‘법원발 정계개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조국당 돌풍과 ‘법원발 정계개편’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04.17.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4/17/XOA6MRULBZF4BO2IN5YZSUC6SY/

[데스크에서] 조국당 돌풍과 ‘법원발 정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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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송 경과를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서울고법 법정.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게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취한 이 조치는 엉뚱하게도 법원발(發) 정계 개편으로 이어졌다.

그는 두 달 뒤 총선에서 전국 평균득표율 24.2%,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당선자 명단에 올라갔다.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 법조인은 “당혹스럽다.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다.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까지 민의를 대변하게끔 법원이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옥중 창당, 옥중 출마를 감행한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은 17%, 당은 0.43%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조국혁신당 돌풍의 상당 부분은 법원의 불구속 조치에 힘입은 것이다.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에 입성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뜨린다. 형(刑)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재판 지체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기약할 수도 없다.

법원이 이런 결과를 의도하거나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실형 선고를 할 때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도록 했다. 예규를 따랐으니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실형 선고는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고 죄질도 나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 단계의 구속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 현직 판사는 “실형 선고는 그 자체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게다가 조국 대표는 작년 11월부터 ‘비(非)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불구속 조치가 방어권 행사보다는 정치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했다. 서류 심리로 이뤄지는 대법원 재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떨어진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했을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지지자들의 비난은 피하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조 대표의 대법원 재판은 거대 야당의 돌풍 앞에서 대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조 대표와 특정 대법관의 인적 관계를 들어 재판이 지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추락한 사법 신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의도치 않은 ‘법원발 정계 개편’이 제때 수습되는지, 조국 대법원 재판의 관전 포인트다.

양은경 기자  

밥좀도

2024.04.17 05:04:24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정의나 양심이 실종해 버렸다. 사법부는 종북 좌파 인간으로 물들어 판결이 편파적이고 국민은 범죄자를 의원으로 뽑을 정도로 시비를 구분하지 못한다. 오호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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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4.17 05:42:25

뭔방어권보장이여 그러면 모든 범죄자도 방어권보장하여 북구속수사해야지 힘없고 빽없는사람만 감옥에서 재판받는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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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선민 할비

2024.04.17 06:29:33

조국 이자는 숨쉬는거 빼고 다 거짓말 .구속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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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4.17 06:45:55

빵을 벌써 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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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4.04.17 06:48:20

범죄자를 도우는 막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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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4.17 06:59:26

亡國의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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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질하지마라

2024.04.17 07:15:07

김명수에 의해 완전한 부패집단으로 변모한 법원....이제 1심,2심에서 법정구속은 헌법위반이다. 이재명,조국과 똑같은 사법처리를 받을 권리. 그래야 공평하지 않긋냐? xxx판사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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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4.04.17 07:04:01

무전유죄 유전무죄 국민이 보고있다 법의신뢰를 회복하자 법대로 하는것이 모두를 위하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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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4.17 06:48:11

개판재판이 불러온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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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쭈

2024.04.17 07:12:09

대한민국의정의는 실종된건가 범죄협의가 확연한자들이 오히려금뱃지를달고 그들을심판할 법원의잣대가 진영에따라 엿장수마음대로다 오히려 법원을 혁신하고그들중 고약한자들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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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4.04.17 06:51:15

비양심적인 경제활동과 법을위반한 가족들의행위가 정당화되고 의원이된것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이를 선택한 국민들의 정서는 또 어떻게 이해 해야할지 모순 그자체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하기야 현정부의 실책이 이렇게만든것같기도하고요...... 지금민생은 절벽? 그자체가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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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4.04.17 06:56:28

대법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 법원종사자에게 "사법부의 엄정 중립과 휘둘림이 없는 판결,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라고 한 말씀 하시지요. 이제 이 나라를 지킬 최후의 보루는 법원 밖에 없습니다. 공정.신속.독림을 강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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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숙

2024.04.17 07:22:34

조국을 풍운아로 만들어 준 조선, ㅎㅎ 이제 못말림,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게 조국당, 4년때려 이젠 쇠몽둥이로 쳐도 웃어버리는 조국당이 된겨 지켜보는 수 밖에.. 과유불급이라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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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4.17 08:04:49

어느누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접을 떨고있는지 통탄할 지경이며 작금의 이나라는 무법,떼법,위법,탈법들의 전문가들이 저마다 갈고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경연장과 별다를바 없어 보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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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4.04.17 07:48:39

사법부의 존재 필요가 의심스럽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 빠져 나간다.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는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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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4.04.17 07:30:44

구속사유가 확실시되는 범죄피의자를 구속하지않은 법원의 판사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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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52

2024.04.17 07:22:21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외면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광주특별법 혜택으로 사법부에 눌러앉은 한맺힌 판사들의 편향된 판결이 범죄자들의 죄를 덮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오늘을 역사가들은 분명히 기록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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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지기

2024.04.17 07:22:16

사법부는 정치에 오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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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4.17 07:18:58

국민들이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총선후보들에 저질렀다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는 사법부의 원칙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품위없고 안이한 모습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는 자성부터 하셨으면 합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들이 우스꽝스러운데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먹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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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4.17 07:18:28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망해 가는중 대한민국 도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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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리

2024.04.17 08:18:12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이 마비되고 있다는 느낌...우리도 털면 먼지가 나겠지만 우리를 이끌고 갈 사람은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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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4.04.17 07:55:30

판사 덜 떨어진 분들땜에 우리모두는 어떻게 하면 위조하여 국가이가 되는가 연구하고 있다? 나라가 온통 범죄자가 되는 연구를 한다? 국가이 될려고. 물론 좀 떨어진 궁민 수준이 문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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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현비니할배

2024.04.17 07:54:30

지금도 재판에 기대를 거는 사람 있나? 재명이 조국이 모두 풀려날걸 김명수의 대단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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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4.17 07:33:51

사법부 는 전세계 최초로 AI판사가 도입이 될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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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17 07:28:26

개판들이 사법부를 개집으로 만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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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4.17 08:39:50

지금나라바로세우기는 사법부에서해야할 엄중한책무다, 대한민국부모들이 자식을법대로보내고 사시를해서 국가국민을위한 법률적인봉사를하거나 최소양심에반하거나 좌파종북편에서는짓을해서는 안된다고교육하면서 공부시켰을것이다. 저부터그랬으니까요, 사법부에이런종북좌파가많고 부패할줄은 미쳐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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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17 07:27:45

어리석은 유권자들 선택인데관둬라, 나라 꼬락서니 잘되간다, 만인에 평범하지않은 판결 범죄인이 선량행세 하는나라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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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2024.04.17 07:26:48

런던의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년에서 한국은 167개 국가의 "confidence in judicial systems and couts"에서 영광스럽게도 155등(2022년에는 146등)이랍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여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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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도사

2024.04.17 07:24:45

중범죄자 이재명 파렴치 위조범 조국을 불구속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미쳐돌아간다. 어찌이런자들을 국민돈으로 선거에서 날뛰게 놔두는 가? 힘없는 백성만 구속하는 사법부 앞에서 백성은 통곡하노라?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판사님들은 범죄가가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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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4.17 07:22:18

판사들 모두 반성하라. 그리고 얼차레 대가리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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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4.04.17 09:14:07

문재인처럼 쑈로 일관하는 조국에게 놀아나는 조국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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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4.17 09:07:20

우리가 양산박도적과 김맹수를 징벌해야 하는 이유다. 나비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의 근간을 무너트린 결과를 초래시킨 나쁜 작자들인데... 너무 관대하게 그들을 포용하고 있다. 지금의 나라 꼴을 보며 그 노옴들이 반성할 것 같은가? 천만에 이번 총선에서 날뛰는 양산박도적이나, 50억원을 처먹으신 권가노옴이나, 숨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김맹수 노옴이나... 국민의 의식이 참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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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4.17 08:57:06

조국이영길이 재명이를보면 지금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하는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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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4.04.17 08:50:59

판사의 말대로 방어권보장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면 1심에서 1년 이나 2년 받으면 구속되는 일반국민들은 무었이며 2심에서 실형받고 불구속된 일반 국민들은 몇% 인가 사법부의 고무줄 재판 엿장수 가위질 판결이 결국 오늘의 사법부가 권순일 같은 괴물을 만들고 돈만있으면 전직 고위직 판 검사 변호사사서 불구속 되는 전과예우에 국민불신이 극에 달한것이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등 이들의죄가 가벼운것이며 정치 사건인가 ? 실재 잡범에 사기꾼들 사건이다 이런 법원에 처신과 판결은 결국 대한 민국의 법원의 존제를 의심케 할것이며 대한민국 국가 뿌리를 흔들어 대한 민국을 혼란의 미개 국가로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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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17 08:22:32

유튜브 잘 보고있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어 늘 감사합니다. 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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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7:12:19

일본의 극우들은 자기나라 일본의 이익을 위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왜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매국노짓을 반복할까? 특히 대한민국 대표 극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왜 일본의 이익을 위한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을까?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TV조선 끊고, 선거때 국민의힘 그만 찍어야 진정한 애국보수 살아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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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4.04.17 09:21:57

구속 안한 고봅 판사. 천하의 비겁쟁이요 면피 인생 더부살이 기생충먹물이거나 좌파 사노맹 지지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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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4.17 09:12:38

양은경기자... 눈과 귀를 의심할 얘기를 하는군.. 꺼꾸로 야당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구속을 했어야 한단말인가? 후진국에서나 나올만한 얘기를.... 정치탄압을 직접 말해버리네... 그리고 국민 24.2%가 우습나? 누가 나와서 이런 % 득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해봐... 당신은 사법 리스크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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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4.17 09:11:49

김명수 사법부 종부기들을 빨리 내보내어야 한다 . 그것이 자유민주를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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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4.04.17 09:03:21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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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47:32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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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47:27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잡아 죽이는 건 세계 최고 ... 윤석열이는 정말 보수 잡으려고 등장한게 틀림없어 보수의 탈을 쓰고.... 특히나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보수를 궤멸의 길로 몰아넣으니 감탄스럽기도 하고, 그대의 희생정신 인정할게... 이러다 진짜 보수씨앗 완전 말라버리겠는데... 전부 윤석열이가 진짜 보수인줄 알고 속았지 조선일보조차도.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조금만 더...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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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47:23

무능 무지 무법의 용산 그 인간 넌 신뢰를 잃었어: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가짜 뉴스탓, 괴담 탓, 이재명 탓, 언론 탓, 좌파 탓, 전정부 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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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47:18

윤석열이가 보수 박멸하는 기술은 최고, 세계최고 . 박근혜가 슬쩍 죽여놓은 보수를 윤석열이가 완전 씨를 말려버리네... 그것도 은근히 은근히 보수 죽여주네. 보수 죽여주는 윤석열 홧팅 !!! 좌파들도 보수 죽이는 기술 윤석열이한테 배워라. 은근히 은근히 씨를 말려버리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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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47:15

지방 지방하면서 지방예산 삭감, 과학 과학하면서 과학예산 삭감, 노인 노인하면서 노인예산 삭감,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예산 삭감, 국방 국방하면서 국방예산 삭감,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예산 삭감~~~물가폭등, 경제폭망~~~ 윤석열이는 서민죽이기 경제죽이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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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275

2024.04.17 08:31:06

어지간히 징징댄다. 그런 U는 얼마나 깨끗한 지 까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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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30:05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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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29:59

치밀한 전략도 없고, 주는만큼 받는 실익도 없고, 왜 가는지 목적도 없는 순전히 도피성 해외 나들이. 국내에서 외면당하고 개돼지 취급받으니 외국 나가서 의전받으며 폼잡아 볼라고 국민들 피같은 세금만 낭비한다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은 갖다 바치고 뒤통수 얻어터지는 전문가라는 점이다..... 무능한 국가전복 경제자폭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 가혹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이 찬양하는 저질의 지라시들과, 무지성의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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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29:52

채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묻는 문제로 진실을 밝히는데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엔 여도 야도 없으며,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채상병특검이 맞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와 정의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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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29:48

용산 이 인간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의욕도 없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도 안됨. 주변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들 활용할 줄도 몰라.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약자들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도록 적개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사고치고 부하 직원한테 모든 책임 떠넘겨 뒤집어씌우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 비리 무능 방탄 방탄 방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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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8:29:40

윤석열이가 보수 박멸하는 기술은 최고, 세계최고 . 박근혜가 슬쩍 죽여놓은 보수를 윤석열이가 완전 씨를 말려버리네... 그것도 은근히 은근히 보수 죽여주네. 보수 죽여주는 윤석열 홧팅 !!! 좌파들도 보수 죽이는 기술 윤석열이한테 배워라. 은근히 은근히 씨를 말려버리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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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7:12:48

다음중 가장 나쁜 인간은? 1. 무지무능무법하고 의욕을 상실한 윤석열 2.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감춰주고 아부하고 한자리 국물 얻은 인간들 3.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을 찬양하던 인간들 이제와서 표 얻을라고 윤석열 욕하는 척하는 인간들 4.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알면서도 속고 찍어준 인간들 5. 총선 참패후 패배인정 반성 안하고 정신승리에 취한 인간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게 또 속으면 개돼지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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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7:12:43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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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7:12:38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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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7:12:14

윤석열이는 간호사를 악마화하더니, 교사를 악마화하더니, 기자를 악마화하더니, 독립투사를 악마화하더니, 해병대병사를 악마화하더니, 경찰을 악마화하더니, 소방관을 악마화하더니, 자영업자를 악마화하더니, 노동자를 악마화하더니, 의사를 악마화하더니 드디어 국민을 악마화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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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6:44:10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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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6:44:04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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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7 06:38:26

윤석열이는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잡아 죽이는 건 세계 최고 ... 윤석열이는 정말 보수 잡으려고 등장한게 틀림없어 보수의 탈을 쓰고.... 특히나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보수를 궤멸의 길로 몰아넣으니 감탄스럽기도 하고, 그대의 희생정신 인정할게... 이러다 진짜 보수씨앗 완전 말라버리겠는데... 전부 윤석열이가 진짜 보수인줄 알고 속았지 조선일보조차도.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조금만 더... 홧팅 !!! 보수잡는 윤석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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