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행복한오드리]

[2.21.금.석간]더+넓어진+의료+안전망으로+재난적의료비+지원실적+대폭+증가.hwpx

507.34KB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더 넓어진 의료 안전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실적 대폭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 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가구	소득재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과표 7억원이하	좌 동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좌 동
의료비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7대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모든 질환	좌 동
	수준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모든질환 합산
가구당 지원한도		연 2천만원	연 3천만원	연 5천만원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2024년 총 예산 1,606억 원(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질환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보재정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재산 과표 7억 원 이하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신청)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병실료, 간병비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 지원 제외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구 분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25년 기준 (1인)239.2만원~(6인)806.5만)
		50% 이하	50%~100%	100%~200%
지원 비율(%)	80	70	60	50 (개별심사)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재원) 국비[일반회계+복권기금], 건보재정으로 구성

○ (지원액 및 지원건수)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건수	8,687	11,142	13,476	16,913	19,753	33,585	50,735
지원금액	21,044	25,912	34,076	44,643	60,152	101,016	158,204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