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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4.18.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8/TOQDALPY2FHFZGW2APABQLMO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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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가진 총선 유세 과정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국채가 속속 만기 도래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집권 당시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등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총선 압승 사례금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현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는다.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모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민에게 설탕물을 뿌리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 쌀값 부양,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이 대표가 이제 총선 대승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게 됐으니 국가 재정과 경제 미래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4.04.18 03:49:35
재명이가 아무리 총선서 압승해 잘난척을해도 가장 두려운것은 국민의 마음일것이다.아무리 제편이 많아도 이나라 국민은 과도한 불의에는 저항해왔다.모든 상임위 저희가 위원장 독식하겠다 몽니부리고 온갖것 다 할려면 국민을 세뇌시켜 놓아야한다.가장좋은방법 돈푸는것이다.어차피 이정권 빨리 무너뜨리고 내길을 가는데 가장빠른 지름길도 돈풀어 정부가 파탄나야 하는것이다.참 어쩌다 이나라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국민 내눈에도 보이는 짓을 또하자고하니 이인간의 나라는 어디에 잇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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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23:46
종북 민주당은 최대한 나라를 망쳐서 북괴에 넘기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민들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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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3:51:46
누가 대통령인가? 죄명부터 확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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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14:41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제쳐두고, 그저 현금 살포만 외치는 범죄당, 베네수엘라, 아르젠티나를 보고도, 정신 못차리는 점죄밍이, 국민을 그저 먹을 것만 던져주면 좋아하는 멍멍이와 도야지로 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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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21:10
거지근성의 국미들이 문제다 이런말 하는자에게 따끔하게 힐책하는 자가 없으니 인기영합으로 말장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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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23:28
금전으로 민심과 표를 사는것은 타락과 멸망의길이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무너진것이다, 지금 밀리 신임 대통령이 다시 일으키려 처참한 몸부림을 치고있다,지금 대한민국도 정치협잡꾼들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 하고있다,정신줄을 놓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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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19:08
세상엔 잡범들도 있다. 그들의 생각은 시공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나름 추구하는 바는 있다. 세상의 규칙이란 것을 본질적으로 거부한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세상여자 가랭이 찢기 전문 찢죄맹이 보유국이다. 이제 이 자는 가랭이 찢기를 넘어 돈을 찢으려 덤빈다. 잡범을 "빵"으로 보내지 않으면 세상이 아프다. 또한 국가경제가 아프다. 과거 빚부터 상환하자던 기재부 "신재민"사무관의 "1조원"사건이 생각난다. 그런 공직자를 이후 본적이 없다. 그를 아작내버리니 겁먹은 공직자가 배를 땅에 깔고 일어서질 않는 것이다. 그 뭉가 새끼줄은 양산에서 잘 쳐먹고있다. 65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채. 얼마나 가는 지 보자 무지한 뭉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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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21:26
이걸 국민들 여론이 지지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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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49:57
뼈속깊이 악질 공산좌파 답구나 .... 어찌 저런자가 야당대표를 한다는게 참담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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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58:47
찢죄명은 도무지 경제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뭐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기본적인 경제원리 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저자가 말하는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라도에 살고 있거나, 과거 전라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추정된다. 내 주변 거의 대다수는 이러한 묻지마식 돈 뿌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툭하면 돈 퍼주자는데, 찢죄명 네O이 받은 대장동, 백현동 자금으로 너희 나라 국민들에게나 나눠주거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굶더라도 그 따위 돈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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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21:51
삼성전자를 팔아서라도 돈을 나눠주겠다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전투표 압승으로 또다시 거대야당이 되었다. 이제 리짜이밍이나 조국 둘중에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포퓰리즘은 더 거셀 것이다. 조선은 전 지역구에서 여당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더불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절대불가능한 기적을 심층보도해라. 이게 최소한의 보수언론의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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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52:49
하필이면 왜 25만원 인가? 아이들 사탕 값인가? 아니면 다음 대선 때 나를 찍어 달라는 선심용 인가? 내 돈 아니다고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라. 다 내가 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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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10:25
막 쓰고 달려보자! 국민이 원하는 포퓰익스프레스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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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23:55
재명이를 베네수엘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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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07:01
범죄자인 이재명, 나라 망하게 할 일만 골라서 한다. 이런 자가 개통령되었다면,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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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0:23
올해 60이구나. 너야 정치적으로 살아 남아서 빚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빚갚는데 이자만 올해 29조라는데 100조가 되어도 너희들 살아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으로 수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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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29:32
이 나라에 1찍들이 문제야! 문재인 5년동안 채무만 잔뜩 쌓은 것 왜 한 일이 뭔가! 그런 걸 벌써 잊었나! 빚만 잔뜩 넘겨 받아 윤석열은 빚 갚는다고 똥줄 타는데, 이렇게 표장난을 칠 수 있느냐! 저 빛 문재인하고 1찍들이 다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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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09:25
빨치산 좀비가 국민의 50퍼센트임. 정신나간 애들 뽑아준 거지근성의 정신나간 노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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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08:24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이 나라를 부도 위기로 내모는 찢명이의 악행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그런 N을 당선시키고 종북좌파에게 승리를 쥐어준 무지한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니 속 꿇일 필요도 없고 참담한 나락을 경험한 후 정신차릴 때까지 그냥 지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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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48:45
좀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터진 입으로 뭐든 지껄여야 하니 참... 찰진 욕이나 열심히 해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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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4:01:36
전국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더민당 당대표란자가 포플리즘정책으로 대권 꿈꾸던자 하고싶은대로 하게생겼다, 일하기싫고 꽁짜돈 좋아하면 중남미 베네주웰라. 아르헨티나 꼴날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길 아니더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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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32:47
미친인간아 왜 한국과 너를 위해힘쓴 북한과 쎄쎄한테는 안주냐 걔네들도 너를위해 다방면으로 보텐줄 아는데 만약 한국에 25만원이면 걔네들한테 열배는 백배 는 주고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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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4:49:23
25만원 가지고 소고기 한번 먹으면 없어질 일회성 소모성 돈을 왜 굳이 저렇게 줄려고 이재명은 설쳐되냐? 다음 대선의 사전 선심이냐? 이넘들은 돈봉투 뿌려 마음을 사려는 게 몸에 배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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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2:57
특히 여성들은 경제관념이 찌라시 수준이라서 10원짜리도 공짜로 주면 아무생각없이 받는다. 그러니 개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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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43:51
빚내서 퍼주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돈을 찍어 갚으면 된다고 했다. 월25만원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지역화폐 발행하면 된다. 이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대통령이 중앙대 법대를 나온 나보다 머리를 못쓰니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찢재명의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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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23:51
돈이 없어서 R&D예산도 삭감한 마당에 무슨 전 국민 25만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한해 이자만 24조이고 국채 발행 빚을 갚는데 100조가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다. 이 돈을 사회 복지로만 돌려도..... 리재명은 꿈을 깨기 바란다. 더 빚을 늘려서 뭘 어쩌자는 거냐. 인당 25만원씩 줘서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을 인상해서 도로 빼내갈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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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21:13
대한민국의 최대의 주적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런 종자들을 선출한 국민들은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보이지않는가? 이 모든것들이 젊픏OOO湧 세대로 돌아갈것이다 원망은 하지 말아라 후회도 하지말고 겪어보아야 지옥의 맛을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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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19:12
한 마디로 개. 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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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10:36
이재명이 차명자산 색출, 매도한 자금으로 주면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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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05:01
대한민국은 산으로 가고 있나, 자유와 시장과 진실은 실종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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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53:03
이재명 총선 거리유세(24.3.26)에서 " 정말 잘 살다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 정권 심판을 주장하더니 정말로 그 짝의 나라로 가겠다인가, 총선 압승 사례금 국민 1인단 25만원씩 주자고 국가 빚은 , 궂이 주어야겠면 민주당 의원 임기내 세비없은 봉사직으로 그 돈으르 하라.. 이게 정치인이고 대권, 나라 마라먹은 작자다..오직 개인 범죄 방탄만을 의식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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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50:53
이죄명은 일본제 샴푸명을 밝혀라. 나도 좀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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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4:14:09
이렇게 돈플면 대파값 당연히 더 오르죠. 이제부터 대파는 이재명쪽으로 흔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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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4:04:48
빚이 많은 나라에서 민생을 돕겠다고 현금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이 경제활동을 못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불가피 한 조처였지마는 윤대통령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도 수조원이들 공약을 남발하여 가면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한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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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21:28
주머니에 쑤셔넣는 교통비는 할수없지 받지만, 국민1인당 25만원 무상지급은 포플리즘의 극치다.무슨이유로 주는지 정확한 이유도없이 13조원의 국고를 표나지도 않는데 쓰겠다니 민주당은 정신있는 사람들인가? 한심한 작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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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8:19
ㅋㅋ 한물간 여배우와 빨고 놀다가 헌신짝 버리듯 하고는 형수 xx찢에 무료 생리대 까지. 가지가지 그쪽 길로는 도가 튼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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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58:41
나라 생각은 안하고, 그저 입으로 선심쓰고 표 얻느자를 뽑는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단말이냐~제발 여든 야든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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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3:47:44
조선 사설아 윤술통이 없는 재정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윤술통 정권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은 재벌 2023년도에 세수 펑크가 56조원이 였고 그중 법인세감소는 23조원이다. 향후 윤술통의 감세액은 22년에 73조원, 23년도에 16조원이다. 국민 개인당 25만원은 많이 잡아봐야 13조원인데 이는 경제 활성화에 윤활유 역활을 할것이다. 기업 마다 투자할 곳을 못찾아 유보하고 있는 이익 잉여금을 제대로 투자 할 수 있게 국정 방향 정립과 기초 연구 집중와 그 기초 연구로 얻는 첨단 기술을 먹거리로 전환 시키는 혜안으로 국정을 운영 해야 할 것이다. 윤술통, 자신을 가지고 이끌고 가봐라, 술좀 그만 마시고... 건희는 이태원 나이트 크럽에서 놀라고 하고. 알긋나. 산신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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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21:02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신 지역 청년수당을 한국 최초로 무상지급한 최초 악질 포퓰리스트 로 그것이 통해 지금 이자리에 선거다 ~ 이자는 돈뿌리는 재주로 출세했으니 돈뿌리는거로 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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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3:17
재명이가 벌어서 국민에게25만원 주라고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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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1:09
여기가 공산국가인가? 웬배급제 이재명 너나많이처묵어라 나는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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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5:23
전 국민 25만원 살포 주장은 총선 압승 사례금이자 대표 연임을 목적으로 한 사전 기름칠이 맞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찢이 주장하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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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26:44
힘있고 권력 쥔 인간들만 먹으라는 법 있나. 서민들도 좀 먹자. 많이 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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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22:20
개돼지들아250000주겠다고하니까 이찌짖을찍어줘서고마워 내돈아니니까나눠줄께잘ㅇ석고잘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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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15:48
도대체 이런 미친 인간이 아직도 감옥에 안가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인가? 이 나라 사법부가 정말 제 권한과 기능과 법적 양심을 상실한 것인가? 윤통 당신은 무엇이 두려워 이런 인간과 부정선거를 그냥 놔두는가? 당신 분명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한다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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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4:46
앞으로 3년 식물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걸 아는 국민이 나라를 망하게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으니 어차피 망할 나라 공돈이나 좀 얻어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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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2:39
언제까지 내 돈 세금으로 푼돈 받고 어마무시한 빚으로 돌아와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것인가?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니들 쥐머니 돈으로 줘라. 내돈 세금으로 빼서 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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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2:36
쬐명이가 나랏돈을 말아드시게 생겼네요 그건 막아야지요,, 니돈으로 주면 어떻겠니? 너 돈 많지??? 대장동 백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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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33:44
빨리 25만원 줘라. 약속은 지켜야 하는거다. 받기싫은 사람은 주지말고. 윤과 이의 차이는 윤은 나라 밖에다 돈을 퍼준거고 이는 나라 안에다 퍼준다는 것이다. 윤이 나라 밖에다 선심쓰듯 퍼준돈은 이가 퍼준다는 돈이 수십배가 넘는다. 나라 밖에다 퍼준돈은 1원한장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나라안에다 퍼준돈은 그래도 입맛이라도 다시게 할수 있다. 둘다 국익을 해치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지만, 그 해악의 강도는 윤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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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54:37
이번 총선으로 죄명이와 민주당이 우리나라 국민들 민도를 보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질러야 점점 더 민주당에 빠져들거란 생각을 가지게 된거다. 생각해보라. 욕설과 부패로 찌든 자들이 민주당 구캐의원이 당당이 되는 세상인데... 뭔들 못하겟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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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41:52
25만원은 너무 적다. 100만원씩은 나눠줘야 한다. 택도 없느소리다. 25만원은 집어 치우고 100만원씩을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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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06:20
누가 빚내는 나라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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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1:18
나는 너를 지지하지 않았으니 나한텍까지 25만원을 주지않아도 되니 지지한 사람에게만 보태서 100만원씩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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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40:25
제고의 가치도 없는 자들의 거시기 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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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30:42
베네주엘라가 가까이 있다. 국민들이 거지근성으로 가득차있다. 어렵더라도 이겨내려해야하는데 문재인이 살포한 현금에 녹아 버리고 말았다. 그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만 바란다. 개돼지가 되어버린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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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57:33
[경쟁자 비판 보다 차별화]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글들을 보면 경쟁자를 비난, 비판하는 것은 역효과를 본다고 한다. 고객에 주는 가치를 설명하고 차별화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같다. 국힘과 한동훈이 선거중 국민에 촛점을 맞추지 않고 경쟁자 비판에 촛점을 맞춘것은 그가 마케팅 및 영업에 기본원리를 모른다는 것을 알려준다. 상대편은 "돈을 쓰는 것"만 말하지만, 우리는 "쓸 돈을 (기업이) 버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차별화할 필요가 잇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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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45:37
국민의 탈을 쓴 빨치산 좀비가 국민의 60퍼센트 임. 이제 막바지 나눠 먹기임. 나라 곳간 헐어서 모두 나눠가짜? 이게 죽ㄱ에 “쎄쎄”나 하자는 중졸 이재명 머릿속에서 나왔고 이에 동조하는 빨치산이 국민의 60퍼센트임. 나라 망햇음. 이런 것ㄷ,ㄹ을 구케의원으로 뽑는게 한국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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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41:20
국민세금을 마치 베풀듯이 인심쓰려는 이재명이 만일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범죄인이 정치를 한다면 나라재정은 금방 비어버리고 베네주엘라꼴 될것이 뻔하다. 좌파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면 나라는 절단나고 지금의 선진국대열에서 금방 가난한 나라로 급전직하될것이 확실하다. 윤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는게 바로 그런이유다. 아무리 못해도 좌파들보다 낫고, 아무리 무능해도 범죄인들 보다는 잘한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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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37:42
정신나간 애들 뽑아준 국민이 정신나간거지. 누굴 욕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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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8:34:37
역시 갓재명은 경영을 알고 경제를 아는 정치지도자이네. 윤이 민생토론이랍시고 혼자서 떠들고 다니면서 1000조를 훨씬 웃돈다는 개발 뻥카를 날리고 다니면서 헛바람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회전을 위하여 실효성 높은 정치를 펼치는구나. 알바들이야 어차피 알아먹어도 공격할 테고 대부분은 머리속이 오염되어 이해조차 안 되니 공격할 테라서 개의치 말 일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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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24:03
이재명대표를 대통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차기 대통령은 거의 확실한 이때 시의적절한 25만원 (인당) 제안에 국민들의 일부는 기대를 걸고 있어 역시 이재명은 구세주 같은 지도자로 치켜세우는 국민들이 많다.나라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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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31:51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내수 경기가 벼락 같이 떨어지고 있다. 월급받는 언론인은 글로,말로 이재명 대표를 좌파로 거짓선동질 하고 있지만 실상은 총선을 이끈 야당 대표다. 포퓰리즘으로 선전하는 직업언론인은 이번 달에도 월급은 통장에 찍힌다. 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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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6:28:21
국민이타락해야 향락업이 호황되 듯이 국민이 타락해야 막되먹은 정치가 득세하는 법. 그래서 재명이나 조국 같은 관종이 선심성 정책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을 먼저 변질시키는 것임. 그래야 부패한 관종들이 정치해먹기가 쉬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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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38:35
이재명이 애민정치가입니다, 지금 나라부채를 말할만큼 한가하지안습니다/ 서민은 빚으로 죽어가고잇습니다, 살려야죠 25만원으로 멀살려요 최소500만원 줘야죠/지금 죽어가는 서민보고 나라빚타령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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