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8일자

1. 환경부·시의회 ‘환경평가’ 권고, 광주 도시철 2호선 ‘새국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우선착공구간(2.89㎞, 운천저수 일대~월드컵경기장)를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인 환경부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착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착공은 안 된다”고 밝혀, 광주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환경부 유사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우선시공구간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때 아닌 ‘법률 해석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환경부의 이번 권고는 어느 정도 시민모임이 제기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도철본부 역시 최근 환경부로부터 ‘같은 권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이유로 “환경평가 전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도철본부가 이번 권고에 대해선 “논란이 생기지 말게 하라는 의견이나 권고일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권고에 따를 경우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을 맞추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피하려 한다”는 의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해 온 윤 시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미니 총선 '현실로'

바른미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8일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면서 광역단체장 지방선거와 맞물려 광주·전남 최대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등 '미니 총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송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 여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이 확정돼 당선 1년10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돼 있어 이들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이 예상되는 곳도 최대 5곳에 이르는데요,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각각 1곳,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각 1곳씩, 통틀어 최대 5명의 의원직 사퇴가 예상됩니다.

3. 광주지역 서비스업 노동자 14% 최저임금 못 받아

광주지역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4%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라 인원·근로시간 감축이 이뤄지고 있어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불리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역 사업장 214곳(제조업 제외)에서 벌인 '2018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편의점·주유소·건물관리·음식점·각종마트·기타 등으로 서비스업종(노동부 지정 최저임금 적용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이뤄졌는데요,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받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70.6%, '지급하지(받지) 않는다'가 14%, '무응답 또는 아직 모른다'는 15.4%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준수율은 주유소(91.4%), 식음료(84.8%), 마트(70%), 편의점(45.8%) 순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원을 감축한 사업장은 15.9%, 추후 줄일 예정인 사업장은 9.8%로 확인됐는데요, 고용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감원된 인원이 5.45%였고 추후 예정까지 합하면 9.39%에 이르렀습니다.

4.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사실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명부 외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원 명부 관리책임자인 직전 조직국장은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경찰이 제출을 요구한 당원관리용 PC에 대해서는 "당원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진상조사단은 8일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임 조직국장 A씨로부터 근무기간 중 사용한 당원관리용 USB를 제출받아 복구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 근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당원 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공식 근무공간이란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을 말합니다. 당원 명부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광주지역 당원 개개인의 실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 입당 일시, e-메일 정도 등 민감한 정보가 죄다 포함돼 있어 조직국장 등 특정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접근 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당법 등에 따라 외부 유출은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권리당원을 포함해 수 만명의 광주지역 민주당원들에게 실명이 적힌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 당원명부 불법 취득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소속 정무직 5급 공무원 C씨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 검찰, 채용비리 의혹 광주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직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광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입니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주은행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된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