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두달째 국회계류중-2022부동산전망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테크1번지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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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두달째 국회계류중

2022부동산전망 부동산재테크1번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두달째 국회 계류
홍남기 "상향조정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 저해할까 우려"
전문가 "시장 불안 전혀 없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더 필요"

뒤늦은 '양도세 완화' 언급…막판까지 오락가락, 시장은 혼란 (naver.com)

뒤늦은 '양도세 완화' 언급…막판까지 오락가락, 시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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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시기 과연 올까?

♠ 정부 여태 집값 폭락 주장vs시장 안정 불안염려

오락가락 정책탓 시장 혼란 가중

* 첫째는 공급부족이 절대적이다.

* (서울 아파트공급 지난 5년간 공급 절대적 부족)

* (현정부 계획은 말로만 공급./ 현실은 공급없음으로)

* (실질적 공급 의지 보이지 않아)

* 둘째는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시 매물 잠김 현상 지속)

* (차라리 증여 와 세금으로 버틴다)

* 세째는 분양가 상승.

* (공급없는 시장에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상승)

* (분상제 의미 잃어 버렸다)

* (공궁개발 분양가도 터무니 없이 상승)

* 넷째는 임대차법 부작용.

*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지속적 상승 이끌어)

* (세금상승 비용 오히려 세입자에게 전가 늘어)

* 다섯째 종합적인 대책 방향이 다름.

* (집값 안정 보다는 집값 상승 정책이 더 많아)

*(일반 공급 보다는 임대공급 우선)

* (세금대책 및 대출대책 방향 졸속)

▶ 금리인상이 와도 집값 영향 받지 않는다.

* 과거 하우스푸어 처럼 결과는 절대 오지 않는다.

* 그때와 지금의 대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 정부정책의 편견이 집값 상승 더 부추긴다.

* 주택 정책은 중.서민을 위해 해야 한다.

* 상위 5%이내 정책으론 전체적인 부작용이 더 커진다.

★ 집값 조정시기는 오는가...?

* 올수밖에 없다.

* 다만, 그 시기엔 정책.등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 바뀌는 정책이 시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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