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송도 AIT]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22.2.18.(금) 11:00∼12:00,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ㅇ 참석자 : 농식품부(김종훈차관), 국회(이개호·신정훈의원), 농특위(정현찬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이은만회장), 한농연(이학구회장), 농어촌공사(사장, 농지은행관리원장 등)


ㅇ 주요내용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식
* 현판은 한국농어촌공사 정문 출입구 및 7층 사무실 출입구에 각각 설치

농지은행관리원은2021년3월 관계부처 합동“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농지법」및「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신설하는 조직으로,농지의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법:농지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어촌공사법 : 농지법에서 위탁한 농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3부)을 갖추고전문인력87명을 본사(30명)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신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전담조직: (본사)농지관리처(농지관리기획부,농지조사부,농지관리정보부),
(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에 농지관리 담당 분야 신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수행 뿐만 아니라,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토지대장,농지원부(농지대장),부동산등기부,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DB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설치하고,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또한,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2.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

가.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관외거주자,농업법인,상속농지,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계획이다.

①관외거주자*: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 및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조사·분석하고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관외거주자: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②농업법인*:농지 소유동향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여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단기간에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특정기간에2개 시·도 이상 지역에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는 농업법인 등

③상속농지*:관련 정책DB를 활용하여 상속농지 현황*을파악하고 자경·임차,휴경 현황 등을 분석

*상속농지 현황:상속농지 총 규모,지역별 분포,평균 소유기간 등

④국·공유농지: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공유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파악·분석하여,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구축

⑤시험·실습지: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대해 해당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을 확인

⑥농지 거래정보 분석: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업인,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급등지역 등특이동향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도록 지원

나.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⑦농지이용시설조사:농막·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농업생산목적 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

⑧농업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유관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이보유한 정보를활용하여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농업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지원

⑨농지전용 현황 조사:농지전용 허가 이후 전용목적 대로 이용되는지여부,전용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기간 등을 조사

다.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⑩농업진흥지역 현황조사;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관련 영농여건변화,농업진흥지역 변동상황의 지적도 반영 여부,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지 및 설치시설 현황 등을 조사

*농업진흥지역 면적(‘20) : 987천ha(이 중 농지면적은778천ha)

⑪유휴농지 조사:농경지 전자지도(팜맵)정보,항공사진 분석,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휴농지DB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농지정보 분석→팜맵 분석→항공사진 분석→현장조사→농지은행 활용

3.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최신판례,농지관련 민법·세법 등)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하여,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4.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농업인의 수요에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공공임대,임대수탁,농지연금,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 ’22년 농지은행 사업 예산: 1.4조원

농식품부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