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쪼그라드는 한국.

[정찬호]

참으로 아쉽게도 한국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은 원래 조금 작았습니다. 나라의 모양도 작은 편입니다.자원도 참 부족합니다. 물론 한국보다 작지만 잘 사는 나라는 많습니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그리고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지요. 그래도 그 나라들은 예전부터 뭔가 국민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나라도 작고 자원도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나름 나라를 키우기 위해 국민들이 합심하고 그런 사회적 각오가 아직도 강렬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요즘 사정이 참 딱해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이 난무합니다.

한때 10위였던 경제 규모가 이제는 13위로 처졌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 톱 10에 들었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즉 GDP규모가 지난 2022년부터 세계 13위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 전환 지표들이 대부분 안좋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말로 인식됩니다. 미국이 1위,중국,독일, 일본이 톱4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이 톱 10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호주에 이어 한국이 13위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위에서 2022년에 13위로 3단계 하락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 뒤에 있는 스페인과 멕시코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 스페인과 멕시코에 뒤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가 또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게도 추월당했습니다. 과학 현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체감하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국의 과학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는 더욱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한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 특히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으로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연구개발비(R&D)까지 삭감 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연구 개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선진국들과의 과학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 의대 정원 확대로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냥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오로지 의사 수 늘리는 것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에대해 의사들은 증원 확대에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인공지능이 의사들을 대체할 상황에 놓였는데 의사수만 늘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의사의 대립은 치킨게임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말로 우려스런 모습입니다. 의사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짖는 나라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듯 합니다. 과학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한숨만 내쉽니다. 입으로만 과학기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마이동풍이자 우이독경 그리고 그들만의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한국의 과학기술 양성입니다. 의사들이 우주로 위성으로 쏴 올리지도, 인공지능을 개발하지도, 미래에 대한 과학 수준을 향상시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제 0.6명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세계의 인구전문가들은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적은지에 대해 엄청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들에게는 신기하고 희귀하고 진기한 현상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점차 더욱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부풀었던 것이 쪼그라들면 참으로 모양새가 추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으로 전세계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2024년 3월 3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