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디자인 특허 활용 증가

[일출산]

제목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미국과 중국 디자인 특허 활용 증가
작성일	2014-01-31	작성자	Jeffrey Kim(713531@kotra.or.kr)
--> --> 미국과 중국 디자인 특허 활용 증가 □  미국, 한국, 일본에서 디자인 특허 출원 증가, 21세기부터 중국 디자인 특허 출원 크게 증가 ○  다자인 특허 관심 증가 -  2012년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에서 삼성이 애플의 전면 유리로 형성된 둥근 사각형 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디자인 특허 의거한 판결로 언론과 대중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 -  그 후에도 Yamaha, Thule, Oakley, Nike 및 Spanx 등 대기업들은 헤드폰, 스키 받침대, 색안경, 신발류, 여성 속옷 등 각종 제품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  작년 2013년 4월 미국 전 특허청장 David Kappos는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개척 분야라고 묘사 했음. -  자유의 여신상, 코카콜라 병, Volkswagon Beetle 자동차를 봐도 디자인 특허가 각종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오래 전부터 맡아 온 것을 알 수 있지만 제품에 담긴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고 심플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열렸고 창의력을 앞세운 기업들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해졌다고 David Kappos는 설명 했음. -  1975년부터 2013년 까지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녹색 선)과 등록(하늘색 선)건수를 표시 한 아래 표를 보면 디자인 특허 활용이 꾸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출원된 디자인 특허 크게 증가 -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 통계에 의하면 디자인 특허 출원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 특허청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미국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2000년부터 중국에서 출원된 디자인 특허 수는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등록되는 디자인 특허는 미국에서 등록되는 디자인 특허 보다 10배나 많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중 디자인 특허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국가 20개국에서 등록되는 총 디자인 특허 수 보다 중국에서 등록된 디자인 특허가 더 많음. -  중국 디자인 특허의 대다수는 중국 출원자가 출원한 특허인데, 특허 출원을 하면 현금 보너스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는 중국 국내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이 질보다는 양을 촉진 시킨다는 것을 원인의 일부로 삼고 있음. -  중국 특허 가운데 해외 출원자 특허 중 디자인 특허는 10%에 불과한 반면, 중국 출원자 특허의 1/3이상이 디자인 특허인 것으로 보아 외국 출원자와 비교하면 중국 출원자들이 중국 디자인 특허의 효력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  편견과 부패 문제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이 불확실해 이득보다는 손해가 클 것을 우려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 출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법률체제는 향상되고 있고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보호받은 외국기업 사례도 늘고 있음. -  예를 들어 Motorola, Osram, Sony, Siemens, Kenwood, Bridgestone 과 Pfizer는 모두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음. -  애플사도 중국에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디자인 특허 확보에 나섰음. -  2009년 까지는 해외에서 사용된 디자인은 중국 내 신규성을 파괴하지 않아서 중국 디자인 특허 등록하지 않을 경우 중국기업이 디자인을 모방하여 먼저 등록할 가능성도 있었음. -  한국, 일본, 미국계 자동차 업체들은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중국기업에서 디자인을 모방해 중국에서 먼저 등록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에 실패한 경우도 몇 차례 있음. ○  중국과 미국 특허법 개정 -  중국 디자인 특허 출원은 서류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내용 심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 디자인 특허 출원 심사과정은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함. -  중국 디자인 특허 유효기간은 아직 10년이지만 공업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조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디자인 특허 유효기간이 14년인 미국도 헤이그협정 조약을 준수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 출처: IP Watchdog (지식재산권 블로그): -      Gene Quinn; ‘A Brief History of Design Patents’; 2014년 1월 11일; http://www.ipwatchdog.com/2014/01/11/design-patent-history/id=47283/ -      Chris Neumeyer; ‘Design Patents in China: Applications, Infringement and Enforcement’; 2013년 5월 7일; http://www.ipwatchdog.com/2013/05/07/design-patents-in-china-applications-infringement-and-enforcement/id=4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