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자랑스럽습니다.축하합니다.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이 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상쾌한 하늘]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아무개(43)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서 이들 노동자가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1997~2000년 전남 여수에 있는 남해화학 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해 복합비료 생산설비 운전 등의 일을 했다. 원청 정규직과 함께 같은 근무조에 짜여 하루 중 일부 시간은 일을 함께 하기도 했으나 임금 등 처우는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데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은 2008년 12월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가 남해화학의 정규직임을 인정했다.

이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이어 낸 이번 임금소송에서 회사 쪽은 이들 노동자를 설령 원청 직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노동조건은 하청업체에 있을 당시 수준만 보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비정규직들이여 정신차려라 우리 비정규직 권리 찾아서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비정규직 돈뺏아서 새가리 꽁치만큼 불우이웃돕기 성금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 말은 절대로 잊지말아라 비정규직들이여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뜻뜻하게 일해서 뜻뜻하게 살라카는데 와 이래 비급한 짓하노 양심에 찔리도 비급한짓 하는 놈들 싹 쓸어 없애뿌라 남 줄거는 뜻뜻하게 줘라 그래서 우리같이 인간답게 살아보자 비정규직들이여 국회의원들,대통령을 뽑을때는 제1공약이 비정규직 철폐시켜주는 후보를 찍어라 양극화의 핵심이 비정규직이다 5,6공때는 상류층,하류층 소득격차가 3-4배인데 지금은 10배가 넘는다.그 원인이 비정규직이다.지금 비정규직이 1000만,정규직이 800만이다.잘 알고있어라 그리고 근로시간도 12,12를 8,8,8로 바까라 피곤하고 힘들다 8시간일해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고 즐겁게 일하고 싶다.그라고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해라 세금을 유용하게 쓰라 그라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같이내고 같이 받짜 위의 사항 들을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 당장 .........................

[오!회장님]

지금은 저 성과자 해고법안 통과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하기 더 쉬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열심히 공무수행 중입니다...
참, 좋은세상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좋은세상... ㅜㅜ

[비나퍼부어라]

나라꼴잘돌아간다

[상쾌한 하늘]

진짜 잘 돌아가죠 썩은 쓰레기들 싹 쓸어 없애 뿌야 되겠지예 그지예 진짜 제데로 느낀네예

[상쾌한 하늘]

진짜 제데로 느낀네예 헬 조선 100%맞지예 썩은 부패 안 걷으 내고는 헬 조선 탈출 못합니다.그지예 그라니까네 싱가포르처럼 독립기관 부패척걸청을 지금당장 만들어 썩은 부패 싹 걷어뿌야지예 그래야 싱가포르 처럼 98%가 중산층이되지예.그지예 맞지예 맞고요 맞지예

[살아볼만한세상]

현대차 기아차 협력업체는 정년보장 되잖아

[새우어죽]

97년 새해벽두에 차떼기당(새누리당)이 날치기해서 만들어낸게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