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채채파더]

[2.24.월.행사시작(15시)이후]+의료돌봄+통합지원,+지자체+및+전문가와+함께+내실있는+본사업+준비방안+논의.hwpx

681.56KB

붙임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ㅇ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ㅇ (기간·규모·예산) ’23.7~’25.12, 12개 시군구*, 68.8억원(’25년, 시군구당 5.4억)

* 광주서·북구, 대전대덕·유성구, 부천·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ㅇ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A,B),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필요자, 퇴원환자

ㅇ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기존서비스 연계 원칙+부족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보충적 개발·제공

ㅇ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비예산)

ㅇ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ㅇ (기간·규모) ’24.5~12월, 20개 → (’25년) 35개 시군구*

* 서울 성동·광진·은평, 부산 금정·수영, 대구 달서, 인천 부평·계양, 광주 남구·광산, 대전 중구, 경기 성남·안성·포천·양평, 강원 강릉·춘천·원주·홍천·횡성, 충북 청주·증평·괴산·음성, 충남 청양, 전북 군산·정읍·남원·김제, 전남 담양·영암·영광, 경북 포항·성주, 제주시

ㅇ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점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은 예산지원형과 동일

<예산지원형 및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특성>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
기술지원형 (35개 시군구)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