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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조선일보
입력 2024.04.1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9/22ITRUKKTFALFIN53FJUIQRS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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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법안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 예고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반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
2024.04.19 03:32:39
또다시 시작되는 무능한 단지다수당 공산탈레반같은 더불당의 횡포가 또다시 시작되는구나....국익과 미래 정책은 없고 오로지 포플리즘으로 인기르 얻어 정권을 잡겠다는 더러운 꼼수다....포플리즘으로 나라와 경제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미래 자산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빚쟁이를 만들어 남미처럼 망한다는 것을 모르냐 좌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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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4:09:27
국회의 멍멍이판을 4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일이 지옥이다. 멍멍이판을 즐기는 국민들이여! 나도 멍멍이판이 되버린 나라를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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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08:31
여당과 협의나 합의없는 일방적인 법제정은 행정시행에서 문제이니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이와같은 원칙을 담화로 발표해야 한다.3권분립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야당에 강력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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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4:38:48
반국가세력 민주당이 설치는 꼴을 4년 더 보려니 가슴이 답답하다. 못난 국민의 자업자득인 것을 어찌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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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03:22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국회단일 국가가 되었는가? 그래서 더욱 지난 4,15총선과 이번 4,10총선의 사전선거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를 밝힐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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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29:25
떠벌당 다수부터 범법자들의원선출시킨 모지리 국민들 나라망할짓만 할건데 이제 시작일뿐이다. 윤통이 고집불통에다 무능력하다며? 다수 국민이 항상 옳다며, 이게 국민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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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18:30
21대 총선에서도 있었고..앞으론 더 심할 듯. 국회를 없애야 한다. 저 무도한 종북좌파 더불어공산당을 궤멸시켜야 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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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3:33:25
그러라고 192석 준거야. 국짐당 108석은 사실 영남당이잖아. 얼마나 모지리면 딱 108석만 줬겠니. 숨만 붙어있으라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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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18:26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려는구나. 자리를 지키려고 입법 독재를 하는구나. 더욱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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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04:54
민주당의 자기보여주기식 법제정이시작이군 나라갈데까지끌고가 전부잡아 하는척하고 재명이가 정권잡는데 유리하게 하잖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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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54:46
독선 위선 정치보복 해악질의 극치다, 4년 동안 겨꼬도 또 다시 표를를 몰아준 국민들이 한심한 수준이 아닌가 그 국민에 그 민주당인 거다, 나라가 잘못 되려니 별일도 다 겪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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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48:27
예산도 없는데 사회주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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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49:46
누구를 위한 입법폭주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개혁해야할 대상을 꼽는다면 바로 입법부다. 국회가 가장 치열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곳이다. 특권을 내려놓기, 범법을 저지르면 세비 중단하기, 의원수 줄이기. 보좌관수 3명이하로 줄이고, 받는봉급도 반으로 스스로 줄이자고 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거들먹거릴 정도로 마구잡이가 되면 이젠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해야한다. 이런국회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지않고 오히려 죄를짓고도 오히려 검찰독재라고 뒤집어씌우며 탄핵한다고 날뛰고, 현정권에 다시금 태클을 걸려고 탄핵한다고 날을 세우는걸 보면 이자들이 제정신인지 분명히 따져야 될 순간이 오고있다. 이런걸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자들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고 나라를 절단내게 방치해선 절대로 안된다. 새로운 국회가 어떤자세로 나오는지 국민은 눈을똑바로 뜨고 주시하고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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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16:27
너희 셰셰나라는 그래도 된다. 잘 어울린다. 너희 나라를 보면 어떻게 전북 전주 김씨가 저 북한 2,000만을 노예로 삼았는지가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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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56:15
이런 국회를 만들었는데도 국민의 선택이 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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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5:36:3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4.19 04:54:38
부소키관이 아니라 그냥 국회 그러면 더민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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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4:40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기를 선택한것이다. 공정,정의는 무너졌다. 조국,양문석,김준혁도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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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56:48
좌경화된 조선일보,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열씨미 실드처준 조선일보 ! 니들이 바라던 바 아니더냐 ??? 이제 좌파독재국가를 거쳐 나라 폭망으로 고고씽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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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15:11
93% 몰표가 나오는 전라도와 4050 좌발 세력에 의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주당 승리가 확실시 되니 적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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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14:54
이만하면 국회로부터 입법권을 빼았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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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04:43
이미 예견된 일들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무지하고 우매한 국민들이기에 누가 누굴 탓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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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58:05
입법폭주? 막을길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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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56:05
사전투표 조작한 부정선거에 연달아 당하는 바보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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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48:48
5포인트 차이가 모든걸 가져가는 소선거구 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전라도 와 4050 좌발 세력 들이 장악한 선거판에서 국민의 힘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중선거구 제로의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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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26:53
노란봉투법을 제외하고 다 들어주자.의석수로는 안되니 불참하지말고 의회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라.국민들도 불참은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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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15:32
국민들이 이렇게 해라고 민주당 서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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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45:10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럴 줄 모르고 민주당 찍었는가? 이미 예고된 거고 나라가 아작이 나도 미개한 개돼지들은 정신 못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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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6:32
어리석은 보수들아, 이명박 박근혜의 우매함을 겪고서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진정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어리석은 보수들아, 조선일보의 조작선동에 그만큼 속고 또 속아도 또 속는단 말인가? 그리고 윤석열이는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보수라는 인간들은 5년짜리 대통령 써먹고는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사실. 조선일보는 5년짜리 대통령 써먹고는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한테서 충분히 봤지 않은가? 충분히 봤지 않은가? 5년짜리 넌 우리 보수에게 노예처럼 충성하고 쓰레기처럼 사라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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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3:01
국회가 조폭 놀이터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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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19:27
국민들이 저런것들 찍어놓고 댓가를 치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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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08:52
지난21대(2020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도 또다시 금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완패해서 똑같은 꼴을 또 보게 생겼구나. 윤석열정부는 뻔히 보면서 뭘했나? 의대증원건도 총선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총선전에 시작해서 표 날라갔다. 바보천치 안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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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01:55
국가가 망하는데 개돼지들은 관심이 없다. 돈만주면 찍어 준다. 이번에도 25만원씩 준단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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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38:12
이럴 줄 모르고 국민들은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 주었다는 말인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무지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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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19:34
더불어쓰레기당의 부속 기관이 된 국회...노비가 선택한 여의도 쓰레기들. 어리석은 국민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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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18:03
입법권이 있으면 거부권도 있다. 입법하는자만 국민의지지를 받은게 아니고 거부권 행사자도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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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10:29
더민당은 또 입법폭주를 예고한다.기고만장한 그들의 속셈은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계책을 세우고 이미 폐기된 악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무조건 거부권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들이 집권때는 손 놓고 있다가 윤정부에 떠넘기는 고약한 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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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49:23
부정선거 증거를 외면하지 말라. 그게 저 악당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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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6:43
침몰하는 난파선.... 부디 대한민국에 피해없이 조용히 질서있는 퇴진을 기원합니다....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을 알면서도 선택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 통렬한 반성을....용산의 조용하면서도 질서있는 퇴진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의 퇴행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남은 3년 너무나 많은 희생을 또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용산의 조용하면서도 질서있는 퇴진만이 대한민국의 대재앙과 불행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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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6:37
이제는 정치검찰의 더럽고 야만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웬말이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검찰의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를... 정치검찰의 악의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지금은 21세기 !!! 민주주의와 계몽의 세례를 받은 민주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21세기 민주공화국 선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다. 부디 후진적 전근대적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 당장 집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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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6:21
가정도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맘대로 ~~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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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34:00
농민을 위한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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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29:51
이정도면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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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16:43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제발 새로운 법을 함부로, 많이 만들지 말기 바란다. 지금 있는 법 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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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12:11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는 조선일보의 책임도 크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숫자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일이 벌어져도 입도 벙긋하지 않는 언론인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서울에 행정 동이 425개란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다. 이것은 2의 425제곱 분의 1의 확률이다. 자연계에서 이런 확률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예를들어 기자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 마다 가위바위보를 425번 해서 모두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확률이다.아마 기자가 평생을 매일 시행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에 침묵하고 압승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다수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표를 조사하기 전에 확신할 수 없지만 숫자로 본 결과는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숫자는 확실해 보인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의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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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8:03:33
그래서 나라 가 망하면 민주당 도 사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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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57:21
계엄. 국회해산하고 사전선거 부정투표 관련자는 사형. 문 찢 조 등은 전부 감옥 보내고 나라를 바로 잡아라 이젠 북한이 아니고 민주당이 한국의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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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56:13
또 입법폭주네 나발이네 고장난 녹음기 틀어제끼고 자빠졌다. 용산 개고기 윤까무라 집권 2년을 해종일 저따구 핑계만 늘어놓으며 허송세월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이제 이따구 혹세무민과 야당·전정부 타령 그만하라는 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17개 상임위장 전부 민주당에 주고, 니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지금처럼 야당탓이나 하면서 술이나 처드세요. 나라 운영은 야당에 맡기고. 에고, 소금에 저려도 곰패이 피고 썩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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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52:29
쓰레기같은 법률들이 태산처럼 쌓일 모양이다. 행정부를 덮고, 사법부도 덮고 결국 자신들도 그 쓰레기들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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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50:52
그러길래 이기지 그랬어!!왜? 선거에 참패해놓고 불만이야? 이재명도 대선때 지고 아직까지도 괴롭힘을 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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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49:18
아니 왜 이렇게 염세적입니까. 그래봤자 야당입니다. 대통령이 마이웨이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랑 무조건 만나야 하는데 생각없어 보이네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신 건지. 연애도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꼬여있을수록 만나야 물꼬가 터지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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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38:47
금뱃지 달더니 하는짓들이 정부 발목잡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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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32:38
이참에 영, 호남 분리 독립법안은 어떠하나? 90% 이상 찬성국민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푸틴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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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22:35
이런 똥^^^OOOO 정당인 민주당을 누가 선택했나? 무지한 대한민국의 궁민들이다 그들을선택한 댓가는 참혹할뿐이다 원망은 하지말아라 대한민국이 곧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전락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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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21:07
이재명당은 사과 값을 더 올리고 대파 값을 더 올리려, 서민의 생활비를 세금으로 빼았아 물가를 흔들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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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7:03:59
국민의 뜻 왜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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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44:19
정부를 검찰독재라 공격하는 이재명당은 입법독재 국회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고 입법독주를 해보라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두고 보자 이 짓거리 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닐진데 착각은 자유되겠으나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것... 민생은 혈세 퍼주어 국가 부채 증가시키겠다이고 이재명 총선거리유세(24.3.26 서대문일대) 현정부가 " 정말 잘 살다 파탄 나 버린 아르헨티나 될수도 있겠다. 맹공하더니 당선 사례금 1인당 25만원 무슨 돈으로 결국 세금으로 이게 민생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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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34:59
전부 다 윤석열의 업보다. 탄해가자. 비선의 존재가 강력히 보인다. 김건희가 왕이라더니만ㆍㆍㆍㆍ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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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25:21
어리석은 국민들의 업보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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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25:03
지난번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 들러리 섰다. 그예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사건이었다. 국민의 힘 믿지말고 국민만 믿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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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6:22:2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4.19 06:21:12
민주당 없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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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4:28:29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이 염원하고 바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 당연한 권리이다 조선일보가 입법폭주운운하면서 민주당 부속 기관이라는 주장은 헌법을 능별한 것으로 언론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독자로 하여급 비판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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