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 </p><p>취소소송의 각하를 대비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p><p> </p><p>판례 중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의 소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p><p> </p><p>Q1. 제가 궁금한 것은 1.의 경우 주된 청구 각하시 그대로 예비적 청구 판단으로 들어가는데, 2.의 경우 소변경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소법 10조 1항 2호에 "관련되는 취소소송"만이 관련청구소송으로 인정되기 때문인가요?</p><p> </p><p>Q2. 만약 그렇다면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한 것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 44조 2항이 근거인가요?</p><p> </p><p>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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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너무 기술적인 부분인데...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그래도 궁금하다면...1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병합이라 주된 청구 각하시 바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고, 2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달리 본 것입니다.
첫댓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인데...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그래도 궁금하다면...1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예비적 병합이라 주된 청구 각하시 바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고, 2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달리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