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광주지방국세청 (데스크 시각) "공평 배분보다는 최적 분열 경쟁을"

[ESM인증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데스크 시각) "공평 배분보다는 최적 분열 경쟁을"

광주지방국세청 과장급 인사에 대한 소고...

조금 거창한 감이 있지만 역사를 돌아보자.

1500년대 중국은 유럽을 앞질렀다 화약 종이 문자 인쇄술 등 대부분 앞선 문명과 기술을 가졌다.그러나 이런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이후 유렵에게 밀려 지금까지 패권을 놓쳐 당하기만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미국 모 대학 인류사 전공 교수에 따르면 이 시기까지 중국은 만성적인 통일 국가였고 유럽은 만성적인 분열 지역이었다.

중국은 영락제 때 정화 라는 환관 정치인을 통해 120미터에 달하는 배를 수백척 만들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면서 세계를 살폈고 개척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

이후 황제가 바뀌고 정치 권력 투쟁에서 이런 환관들이 물러 나면서 조선술과 항해술도 폐지됐다. 몇 십년이 지나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기반 기술이 무너져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

반면 유럽은 당시 50여 개 나라로 분열됐다. 콜롬버스가 이태리인이지만 프랑스 포르투갈 왕에게 신대륙 발견 자금을 요청했고 거절 당했다. 스페인 왕가 비용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 오늘 미국이 생기게 됐다.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최적 분열로 인한 경쟁이 만성적 통일보다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원칙은 조그만 조직 인사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광주청 이번 과장급 인사는 조사 1국에 김성후 관리과장 정순오 최대혁 과장이 자리잡았고,

2국는 노대만 관리과장 정학관 나종선 과장이 새로 둥지를 틀었다.

세원분석국엔 문연식 최재훈 과장이 팀을 이루게 됐다. 고호문 손도종 정태열 정호 과장은 자리를 지켰다. 문연식 과장도 자리를 지켜 올해 두번이나 치를 국정감사의 선봉이 됐다. 김광근 과장은 납세자와 대치점에 있는 조사 파트에서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힐링과'인 납세자 보호담당관 자리로 옮겼다.

광주청 이번 과장급 인사는 공정 배분보다 최적 분열을 통한 경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에 있으니 서로 사이 좋게 적절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듯 자리를 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적절하게 분열하고 경쟁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모두 성장하며 살 수 있다는 나동균 청장의 메세지로 해석된다.

지난해까지 광주청은 일사분란하게 자리를 비교적 공평 배분하며 나누어 가졌고 그 결과 세정지원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얻었다. 여기저기서 납세자를 망하게 하는 일도 생겼고 엉뚱한 성 희롱 사건 등이 불거져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서로를 감싸며 쉬쉬하고 감추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데 노력하는 분위기가 일조했다. 경쟁을 통한 성장은 없고 그저 공평 배분 방식으로 자리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올해는 나동균 청장도 뭔가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승진해야 한다 김세환 조사 1국장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옮긴 노대만 과장이나 정순오 과장 문연식 과장 등도 승진을 노려봐야 한다

최대혁 과장이나 최재훈 과장 그리고 정학관 과장도 뒤질 수 없다.

뭔가 조직에게 확실한 성과를 내보이며 국가 세정에도 기여해야 한다.

나동균 청장은 오는 14일 발표할 직원 인사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광주라는 지방청에 있다고 행여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 지 돌아봐야 한다. 일사분란한 공평 배분보다 최적 분열 경쟁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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