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문재인정부의 투자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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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시세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대선 직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속에 꾸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 5. 25. 둔촌주공아파트 오늘의 시세 정보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오늘의 시세 정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뉴스테이,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등 역대 정부들이 내놓는 부동산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상해 본다.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보다는 규제와 서민주거복지중심의 정책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수현 교수는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대에 판자촌 철거반대운동에 참여했고, 30대에는 빈곤연구로 유명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로 활동했다. 40대부터는 제도권으로 들어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4년 반 동안 거쳤고, 이후 환경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쳤다.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주로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다. 김수현교수의 대표작은 '부동산은 끝났다'를 참조로 김수현 수석의 부동산 정책을 예상해 보겠다.

1) 부동산 대출규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무현정부때 김수현 수석이 도입한 LTV, DTI 제도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DTI제도를 강화할 때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거래량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김수현 수석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정부에서 거의 무력화되었다가 다시 사회수석으로 복귀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율 인상이 전망된다 이는 고가 아파트 소유의 재산세 부담으로 고가 주택 거래 위축되고 다주택자도 추가로 구입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 도입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하지 않음 재건축단지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둔촌주공, 개포주공, 고덕주공을 제외한 저층 재건축단지 이외 잠실주공5단지, 은마, 압구정, 신반포아파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보다 도시재생사업
자가비중이 높고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주택사정을 감안하면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발전시키는게 핵심이다. 서민들이 밀집한 동네를 재개밸, 재건축으로 불도저식 개발보다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도심에 무계획적으로 날림으로 지어지고, 되는 대로 자리 잡은 주거지를 개량해야 한다.  채산성 측면에서 초고층 고밀도 재개발, 재건축이 유리한데, 채산성이 크지 않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마을만들기(보전재생)나 리모델링, 수복재개발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수현 수석의 정책은 진보적 성향의 이상적인 아이디어지만 노무현 정부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여부는 좀 더 지켜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