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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하기로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4.05.29. 09:37 업데이트 2024.05.29. 09:55 2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5/29/LRCLYZIQHZEGJDMGOETWLHEC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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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관련법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사안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516유공자
2024.05.29 09:41:26
몇년 째 잘 우려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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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4.05.29 09:45:29
하여간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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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4.05.29 09:43:10
세월호로 세월보내는 분들이 전국민 수영을 배우고 해상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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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inocar****
2024.05.29 09:46:18
별 랄지를 다하네. 아주 앞장서서 특별법 전도사질 하려하네. 앞장서서 광주폭동ㅈ을 헌법전문에 넣자질 않나. 광주사태 진상이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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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4.05.29 09:45:59
도대체 언젯적 세월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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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2024.05.29 09:46:14
뭔 지원??? 많이도 울궈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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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매
2024.05.29 09:52:00
세월호가 벼슬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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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4.05.29 09:47:51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잘한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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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2024.05.29 09:48:36
5.18 위안부할머니. 세월호 펄펄 잘 ?J네요. 잘 우려 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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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esmanor
2024.05.29 09:48:31
세월이 약이 아니네. 세월이 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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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4.05.29 09:45:19
조선O의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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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5.29 09:50:00
뭔 소리여? 세월 갈때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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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5.29 09:54:01
학생놀러가다 사고 낚시가다 사고도 이법으로 해줘야지 안그려 민주당?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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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5.29 09:58:00
제2의 518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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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4.05.29 09:56:11
그거이 어지간히 욹궈 먹어도... 숙직 군,경을 그렇게 대우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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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
2024.05.29 10:00:31
자 그럼 다음 단계 세월호 민주화열사들을 유공자세습 처리해서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뽕빼먹는 특별법 차례가 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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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수풍
2024.05.29 09:58:48
사골국물이 다 마르것다야 너무하다는 생각안하나 세월호때문에 죽은사람들이야 안타깝지만 이건 아니자나 그럼 일반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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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닮기
2024.05.29 09:58:44
그마해라!!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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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
2024.05.29 09:54:41
좀비 세력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끝까지 흡혈귀 짓 하네. 운동권이란 미명 하에 정부 전복을 노리던 주사파들이 전통 민주당을 장악하더니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고 국민 고혈을 뜯는 짓을 끝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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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4.05.29 10:00:32
세월호 주인 유병언을 찾아서 종교 재단 모두 압류해서 변상을 하게 해야 한다. 세월호 그만 울궈먹고 망자를 가지고 너무 지겹게 노는 더불어 더듬당은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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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아빠
2024.05.29 09:58:40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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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5.29 09:54:35
????? 공포에 떨라는 의미가 더 논리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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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29 09:53:34
윤석열이 참...자기 부인 특검은 반대하면서 세월호지원특별법에는 찬성이라...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5.18 세월호에 볼모 잡혀 살아야 하는 겁니까? 윤석열은 그걸 좀 단절시킬 의지가 없는 건가요? 참 대통령 자격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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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이이이잊
2024.05.29 10:05:10
조만간 이태원특별법도 처리되겠네... 교통사고 당하면 나라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줘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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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방
2024.05.29 10:02:22
세월호 피해자들의 절반이라도 천안함 순직 장병들에게 해야하지 않겠나?어찌하여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의 목숨이 놀러가다 사고로 죽은 아이들 목숨보다 못하단말인가!!윤석렬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종북좌파들의 더러운 수작에 더이상 밀리면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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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4.05.29 10:01:53
아예 유공자 지정하고.... 대대로 10% 가산점주고, 거액 포상금 주고, 다달이 1000만원씩 퍼주자. 518 유공자보다 더 대우하자. 518 인간들, 공적, 명단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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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
2024.05.29 10:01:05
세월호 이제 그만 우려 먹어라..사고 책임을 왜 모든 국민에게 떠 넘기냐?? 국민이 사고를 부추겼냐?? 그렇다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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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4.05.29 10:00:38
어제 지하철 계단에서 삐끗했는데 ...... [지하철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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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2
2024.05.29 09:53:31
사골국물도 이리우리질못햐!!!저것들이 미ㅣ 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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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개인
2024.05.29 10:07:21
공정하게 모든 사고는 국가가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무한대로 지원해준다고 해라. 머지않아 궁민들 해외탈출 러시가 일어 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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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29 10:06:11
졸지에 국민의힘만 엿된 건가요? 아예 윤석열이가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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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ja
2024.05.29 10:04:07
시체팔이하는 야당과 좌파들의 선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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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규
2024.05.29 10:00:54
정말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단순해상사고를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상하는지 백번 천번 생각해봐도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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