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민주화, 착한소비 차원에서 질 좋은 학습준비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운영자]

2013.9.13(금)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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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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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5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경제민주화, 착한소비 차원에서 질 좋은 학습준비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 김형태 교육의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과 영세 문구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

□ 김형태 교육의원은 9월 9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로부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개선과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 최저가의 제품만을 찾다 보니,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습준비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제품을 싼 값에 대량 구매하면서 문구업계 전반에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 김형태 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문구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협의체 제안,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진행 과정

2012.12.16(일)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1차 간담회(참여연대 사무실)

2013.01.07(월)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2차 간담회(서울시의회 교육위 간담회실)

2013.01.30(수)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협의체 구성 제안

2013.02.27(수) 제245회 임시회에서 협의체 구성 재차 제안

2013.03.08(금) 제245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 : 서면질문

2013.04.09(화) 교육청에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힘

□ 그 결과,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교사와 행정실장, 학부모, 서울시청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문구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되었고, 구성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했다.

□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동네 문구점들의 위기는 꾸준히 언론을 통해 거론되어 왔고, 정부도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인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를 손꼽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청 학습준비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제도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경에 학습준비물 협의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 구입관련제도의 개선 방침과 더불어 ‘학습준비물의 일부를 학교인근 문구점에서 적극 구입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들에 발송했다.

□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필, 공책, 지우개와 같은 기본 학용품은 학습준비물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기본 학용품은 개인이 구비하는 것과 겹치는 성향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해 오히려 학습준비물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소득층 및 조손가정 등 사회, 경제적 배려대상 학생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본 학용품을 이전과 같이 제공한다. ▲ 구입 품목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간 교육부 차원에서의 명확한 구입기준이 없어 일선 학교들은 혼란을 겪어 왔고, 일부에서는 식대나 교사의 개인 용품 구매 등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환경 물품이나 개인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특정 종교 행사와 관련된 물품, 학습용이 아닌 학급단체 티, 독서대, 보드 게임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 문구점과의 상생의 일환으로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 물품에 있어서는 학교 인근 문구 소매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전국의 문구업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모든 것이 김형태 교육의원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공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이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영세업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 또한, 문구업계는 “실제로 지난 달 소상공인 진흥원은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환경을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개선책으로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여전히 일선학교들의 동네 문구점 이용에 대한 권고 수준이 미약하고, 실제 이행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논의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진흥원, 교육부와 면담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학습준비물 제도에 따른 문제점과 동네 문구점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골목상권 보호하기’, ‘경제민주화’, ‘착한 소비’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육의원으로서 작은 노력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쑥스럽다”며, “모든 것은 문구업계의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문구업계도 자생노력을 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학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30913)김형태의원- 경제민주화, 착한소비 차원에서 질 좋은 학습준비물이 공급 되어야 한다.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동네 문구점은 다행히 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절박하고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주었고,
때마침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가져 주고 도와주는 덕분에 그나마 살길을 찾아가는 듯하여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한 사람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동네 빵집 등은 여전히 벼랑끝에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문 앞 쌍용차 문제도 해결될 기약이 없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쌍용차 분향속가 있던 자리는 꽃밭이 되고, 그 꽃밭을 경호하듯 빙 둘러가며 지키는 경찰들...
속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 꽃밭이 유명인사 능인 줄 알고 누구 무덤이

[리 울(김형태)]

누구 무덤이기에 경찰들이 이렇게 24시간 경호하느냐 묻는다고 하네요...

거두절미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사는 세상이 속히 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세상 만들기 위해 기꺼이 마중물 역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