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9일자

1. 5·18단체 "국방부장관 사과 환영…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5·18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9일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에 대한 오월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국민·광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특조위의 법적 한계를 인정했다. 국방부가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도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조사 결과의 미진함은 예견됐던 일이다"며 "우리는 수사·조사에 강제력을 가진 특별법 제정만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 단순 참가한 계엄군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6년째 표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원점 재검토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광주시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시행사 측에 사업 중단을 통지했고, 업체 측은 "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현재로선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9일 광주시와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업의 주관사인 ㈜서희건설에 공문을 보내 "2013년 7월24일 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개발사업에 진척이 없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태여서 개발사업을 종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날 공문은 시가 포기 의사를 밝혔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최후 통첩 성격으로 보낸 것이지만 사실상 서희건설 컨소시엄과의 파트너십을 접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협약이 최종 해지될 경우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2개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7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사업백지화가 현실화될 경우 광주시장 선거전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3. '# Me Too 맡는다'… 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 채용

'# Me Too'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성희롱과 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8일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를 여성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해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성인권보호관은 인권옴부즈맨실에 소속돼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과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전담합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감사위원회 등에 성희롱 관련 상담, 처리를 담당하는 공식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옴부즈맨실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외부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전 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4. 광주 동구, 특혜 논란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재의' 요구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조례 제정이라는 논란이 인 광주 동구의회 '해병전우회 지원조례'에 대해 광주 동구청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9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의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광주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인데요, 동구청은 조례안 이송 뒤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시한인 오는 12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청 측은 "굳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달 23일 구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해병전우회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치21은 "동구의회가 해병전우회만을 특정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 구도심 주민들 “주차·치안 문제 해결 시급”

구도심의 저층주거지, 즉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노후, 편의시설 부족, 치안 불안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과반 이상이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철거 및 재개발 중심의 정비보다는 주민의 여건을 감안해 주거지 개선을 지원하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동구 저층주거지 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7.1%가 현 주거지의 단점이 해결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현 거주지의 단점으로는 주차공간 부족(18.1%)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지 관리 어려움(16.2%), 치안 불안(13.3%), 생활편의시설 부족(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63.8%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저렴’(26.3%)과 ‘직장과 근접’(22.2%)이 그 주요 이유였습니다. 응답자의 38.8%가 주거 환경 전반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38.1%는 소음, 33.0%는 주택 성능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