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 출생률 반등 희망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 출생률 반등 희망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4.1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9/ZWQ43QGQZNELVHKXYTXQOTQHWU/

[사설]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 출생률 반등 희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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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윤혜

최근 3년 사이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람은 27.6%로 2020년 대비 9.4%포인트 늘었다. 30세 미만(12~29세)도 15.7%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에 암울한 뉴스만 접하다가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 심각한 저출생에 대한 위기 의식이 퍼지고 관련 캠페인이 늘어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것 같다는 전문가 분석도 저출생 문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현실 지표는 어둡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고 특히 작년 4분기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8년째 하락세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위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된다.

끝없는 출산율 추락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양육과 일 병행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꾸도록 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이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 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정책은 다른 저출생 정책에 비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효과도 분명하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Hope

2024.04.19 03:37:24

역시 현명하고 스마트한 절은이들 답게 미래를 설계하는구나.... 더욱 땀흘려 일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서 우리 자산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자....공짜돈 풀면 절은이들이 빚쟁이로 전락한다....이래서 좋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내놔야 하는데....맨날 놀고 처먹으면서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현실이 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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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19 04:45:23

청춘에게 희망 주는 정치 하면 출생률은 오른다. 기업 장려 하여 일자리 늘리고 공공주택 많이 지어 집값 부담 줄이며 공공 탁아 시설 늘려 맞벌이 부부 부담 줄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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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19 06:16:39

정치를 올바르게해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민주당 잘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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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잡이

2024.04.19 03:35:49

윤석열에게는 단하나의 희망도 없다. 악의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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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19 07:09:06

초저출산 현상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경력 단절을 줄일 방법을 우선 먼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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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19 05:54:12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잇긴하나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성장하는걸 보는 행복은 또한 대단한 행복이다,나이들어 혼자 궁상떠느니 힘들어도 귀여운 자식 낳아 길러보자,경험자로서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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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19 04:41:09

곧 결혼을 할 늦둥이도 자녀출산을 계획했다는 소식에, 나의 배우자는 입이 양쪽 귀에 걸쳐 있다.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더 효율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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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19 08:34:04

여성가족부가 밥벌이 하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니네끼리 애 낳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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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19 05:57:56

선택은 출산율 증가와 반대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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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19 04:40:12

전쟁을 준비하는 윤정권은 젊은이들은 희망과 꿈은 없다 출산율이 높다는 표현은 세상이 편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돈주겠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아무런 정책을 재시하지 못한 무능한 윤정권에 지나지 않는 전쟁분위기 조성하여 국민을 지배하려는 책략을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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