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역량 총동원… ’25년 1기 신도시 정비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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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역량 총동원…
’25년 1기 신도시 정비 차질 없이 추진

- 26일 부단체장급 간담회 열어, 지자체별 정비 추진 현황과 주요이슈 점검
- 선도지구 이외 구역 향후 정비 방안, 3월부터 주민의견 수렴하여 6월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12월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25.2.14)하였으며,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주요 이슈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방안을 논의하여,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13개 선도지구*와 2개 연립단지**의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공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고양시 3곳, 성남시 3곳, 부천시 2곳, 안양시 3곳, 군포시 2곳

**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는 고양시 1개, 성남시 1개 연립단지 구역

ㅇ 올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선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사항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업시행 방식 결정, 제자리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지자체·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추진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동 지원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외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향후 정비 방안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5월 중*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 발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 자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청취 방식 및 착수 시기 결정

ㅇ 이를 통해 선도지구 이외 예정구역의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회의를 주재할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경기도와 5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으며,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되는 올해에도 모든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등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