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검토해야”...‘무비자 입국 금은방 절도’ 중국인 구속... '건보료 먹튀' 중국인, 왜 우리 세금으로~!

[육군사랑(박동현)]

野 송언석 “이 대통령,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해야”

2025-10-17 09:37 정치

 출처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 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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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해 금은방 절도’ 중국인 3명 구속

2025-10-17 18:28 사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중국인 3명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0.17)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금은방을 턴 중국인 3인조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쯤 제주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시가 1천4백만 원에 달하는 황금열쇠 등 귀금속 6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다음날 금은방을 찾았고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항공권을 구입해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출국 직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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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은혜 "'건보료 먹튀' 중국인,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나"

김창섭 기자정치부

• 등록: 2025.10.17 오후 14:10

• 수정: 2025.10.17 오후 14:13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TV조선 '티조 Clip'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17일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며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그게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장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한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조5489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들이 건보공단에서 타간 돈(급여액)은 이보다 4318억원 많은 5조9807억원이었다. 즉, 9년간 43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 세금과 보험료이기에 국민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지원할테니 당신도 지켜달라는 건데 여기에 무슨 혐오가 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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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野 김은혜 "'건보료 먹튀' 중국인,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