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피고인 전성시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피고인 전성시대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입력 2024.04.19. 03:00업데이트 2024.04.19. 06:09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19/TOPC4MISQZCNFN7EU3NKHHMIS4/

[광화문·뷰] 피고인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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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총선 압승했으나 사법 리스크 그대로 남아
일각선 ‘재판 흔들기’ 우려… 그 前兆 벌써 나타나

이번 총선의 방송사 출구 조사 중에는 ‘국민의힘 최대 99석’으로 예측한 것도 있었다. 범(汎)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및 대통령 탄핵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야권이 원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사법권 독립’보다 우위에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검찰청을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야권의 총선 구호 중 하나였다.

법조인 중에선 “대통령 거부권이 무용지물이 되면 야권 정치인들을 기소했던 근거 법 조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실제 작년에 한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되는 대상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진다.

국민의힘이 108석이나마 확보해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에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3건 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은 올해 내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도 연내 대법원 선고가 예상된다. 한 법관은 “지금 이재명·조국 대표에게 남은 장애물은 사법 리스크뿐”이라면서 “그 진영에서 끊임없이 법원을 흔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미 그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여러 명 당선됐다. 그중 한 명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총선 기간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라고 한 것을 두고 했던 말이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으로 비칠 발언이었다. 앞으로 22대 국회의 법사위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 ‘대장동 변호사’ 말고도 각종 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당선자들이 법사위원으로 거론된다. 이해 충돌에 대한 고려가 안중에 있겠나 싶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 태도도 달라졌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씨는 대장동 업자에게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최근 2심 첫 재판에서 보인 행동이 법조계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는 검찰 비난에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았다.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김씨는 재판부가 “세 개만 물어보라”고 했는데 “다섯 개 묻겠다”며 질문을 계속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방해 말라”고 경고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는 것도 흥미롭다.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에서 회유를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은 ‘팩트’다. 이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 쌍방울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정원과 경기도 문건, 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 교류 단체 회장의 진술, 계좌 추적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술자리 회유’ 주장이 이씨에 대한 1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이재명 대표 보호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쌍방울 재판을 주시 중인 야권이 두 사건 재판부를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리는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최재혁 기자  사회부장

밥좀도

2024.04.19 04:37:08

범죄자가 국회의원 되어 큰소리 치고 또한 범죄자를 지지하는 정신 나간 국민이 많은 한국은 도덕이나 양심이 마비된 비정상 국가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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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19 06:23:05

나라가 한번 더럽혀지면 그 영향이 오래간다, 문재인 잔당 김명수가 오염시킨 사법부가 법이 아닌 정치논리로 왜곡시킨 그 질곡이 이런 폐해를 가져왔다,그래서 부정선거는 철저히 밝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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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4.19 06:12:45

법죄자 국회의원들 싹 치우자. 죄명이 부터 치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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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4.19 06:11:43

사법부 판사가 이런 좌파에 흔들린다면 모두 AI로 대체하라. 그게 훨씬 공정하다. 삼권 분립 훼손된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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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4.19 06:43:08

나라 꼬라지 잘 되간다..마지막의 양심.. 사법부가 바로서서 범죄자들을 정죄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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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4.19 06:04:12

각종 범죄 부정 부패 비리 이적죄 반역죄 안 짓고는 국회의원도 못해 먹는 나라가 돼버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감옥살이 한 걸 가지고 별을 몇 개 달았다 자랑하며 국회의원 해먹더니 그 뿌리는 영원히 건재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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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19 06:46:43

민주당 나불랭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표를 던진 무지한 국민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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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4.19 06:39:07

향우회 세력이 장악한 회사생활 힘드시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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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민의 설움

2024.04.19 06:35:41

정치인범죄자는 모두 법정구속하고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 역적들을 총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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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19 06:31:03

사법부가 계속 정치권 눈치를 보다가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요즘같이 심각한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일어난 적 있는가? 특히 대법관들의 4.15 총선과 같은 부정선거 판결을 보면 판사가 아니라 범죄자들과의 공모자 내지는 들러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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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4.19 06:32:27

그렇다하여 입법부에 사법부가 휘둘리겠나? 저 망나들의 칼에 휘둘리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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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4.04.19 06:54:42

미친 개떼들의 집단 광기 이것 잡으려면 법대로 하자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면 넘어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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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4.19 06:42:31

옛부터 사람들은 어르고 달래면 잘 넘어갔다. 그리고 잘못되면 속았다고 후회했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 술 사주고 밥사주는 사람들이 최고인지 알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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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4.04.19 06:24:25

범죄자들이 국회에서 날뛰는 세상.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참으로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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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04.19 07:01:10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우매한 국민들은 250.000 원에 목을 빼고있다 박정희같은 영웅은 정녕 나타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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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19 08:01:57

지금의 이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국민의한사람으로 모든것을 힘 의논리로 의회폭거를 한다면 나는 내일 끌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의권리 행사하시라 말씀드린다.양곡법등 또 본회의직회부 한다는데 또 거부권하시라 말씀드린다.국힘에 배신자 있으니 나타난다면 일찍 색출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하는것도 국힘의일이다.준석이같은 괴물을 더이상 보고싶지도않고 아무리 협치소리 하지만 들어줄마음 일도없는 것들에게 협치,화합 이런말은 하나의단어일 뿐이다.그들이 원하는것은 하야나 탄핵으로 대선이 있기를 바라는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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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4.04.19 07:11:00

피의자에게 휘둘리는 사법부는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고무줄 잣대 판결, 끼리 끼리 봐주기 판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전 속에나 있고, 그들 머리 속에는 각종 이권과 다양한 카르텔만 있는 데 어떻게 법원이 정상일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고 이 또한 국민들이 그들의 횡포에 무관심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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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

2024.04.19 06:59:56

언론이 없어졌으니 국가도 없어지겠지! 70년 이상 지켜온 나라!! 안타깝다. 후손에게제대로 주지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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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미친놈

2024.04.19 08:16:26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국민이 이를 알고 일어나고 모든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부정선거에 희한 고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항운동을 해야 한다. 어리석은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시오 하고 사전선거를 조장하고 비대위원자이라는 자는 우리 당의국회의원 자리를 다 당신들에게 드릴께하고 사전선거를 하면서 나만 믿고 따르라던 그 소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책임진다면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의 투표권이 사전선거에서 빼앗겼는데 무슨 책임을 졌단 말인가! 책임진다고 한 말이 정치적 수사였다면 영원히 당신들은 이나라를 가재와 붕어와 미꾸라지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이제는 그 책임진다는 말에 진실로 책임을 지기 바란다 . 그래서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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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4.04.19 08:31:16

그래서 어쩌랴!!!! 표를 갖다 바친 미개한 대한민국 개돼지들의 업보인 것을......그 휴유증은 몇대, 몇십년이 갈 것이다. 후손들에게 변명할 말이나 만들어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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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4.19 07:40:00

검사.판사는 흔들릴 필요 없다.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판결하면 되니 괜히 정치계에 휩쓸려 후세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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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4.19 07:18:41

나라 빚이 얼만데 퍼주는데만 공을 들이나 그돈 우리 전부가낸 세금이다 차라리 재명 법카쓴 돈이나 토해놓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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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4.19 07:13:59

범죄자가 큰소리치고 그런 인간들에게 박수치는 이런 나라가 슬프고 망신스럽고 나라의 앞날이 무섭기 까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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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4.04.19 08:52:32

천박, 무식한 인간들이 날뛰는 세상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되었는지...대한민국이 아니라 개.돼지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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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4.04.19 08:31:26

범법 많이 할수록 잘먹고 잘쌀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나라.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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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4.04.19 08:28:10

대부분의 젊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실체를 모르고 도장을 찍은거다. 민주당은 옛민주당이 아니고 김대중이 되면서부터 공산당의 2중대가 된거다.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원하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야당없애고 헌법바꾸고 자유주의자들 대량으로 죽이고 나라가 아비귀환이 될것이 뻔히 보인다. 윤통은 선수를 쳐서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헌정일시중단을 해서 전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던지 이북으로 보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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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19 08:07:56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열씨미 실드처준, 좌경화된 조선일보가 이제와 걱정하는 투의 기사를 써? 니들이 해야할 일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까발리는 것. 그 외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립써비스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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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4.19 08:07:53

지난 총선에서 愚衆은 亡國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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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올 때다

2024.04.19 08:00:39

공산주의가 원래 이랬다. 법관과 검사를 악마화해서 법의 잣대를 모호하게 한 후에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행태. 6.25사변때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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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4.04.19 07:51:00

법치가 먼저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먼저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따져야 합니다. 법치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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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19 07:46:50

이게 나라인가? 정상적인 국민들이 범죄인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선거란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 국회원들 민의를 알고 범죄인 방탄 제발 삼가해라. 하늘이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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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4.04.19 09:02:00

백날 말해봐야, 정말 소 귀에 경읽기다. 국민들이 그런 범죄자도 오케이하는데... 법관들이라고 버틸 재간이 있나. 또 한번 김맹수가 망가트린 법관들의 양심이 되살아날려면 걸출한 법관이 나타나야 하느데, 요즘 눈치보고 정치적인 판사들이 가득한 법원에서는 기대난망. 결국... 다음총선까지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자각을 기대하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쁜 경우보다 하나 좋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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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19 08:44:01

윤통이 법치 국가 만들겠다더니 무법천지 만들었네. 혼자만 법치 떠들면 뭐하나. 깡패들에게 조림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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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4.19 08:32:27

벌써 선거끝나니 사법부흔드는 소리나네 법치국가에서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거다? 이제어려운 시기가오면 국민이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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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4.04.19 08:29:31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피고인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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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4.04.19 08:28:09

앞으로 4년동안 여의도는 악질 범죄자 양성소가 될 것이고 그 악질 범죄자들이 검찰을 억압하고 사법부를 통제할려고 할 것이다. 즉 이 나라라 삼법분립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회 독재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폐단의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아 할것이다. 그 고통의 선택은 바로 국민들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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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4.19 08:24:48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52명당선된 가짜의원 취소시키고 선관위 당장 압수수색하고 선관위 밤역도당 모두 사형에 처해라. 부정선거 방치하는 윤석열 국함당 이완용보다 만배 나쁜 매국노 반역도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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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라이브

2024.04.19 08:23:23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것이다 우리 애국투사들이 나라 망하는 꼴을 더이상 두고보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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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4.04.19 08:13:34

도덕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타락한 국민성이 전과자로 별을 한두개 달아야 정치인으로 행세하는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대한민국은 이미 망쪼의 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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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19 08:07:17

이제 시작이다.. 폭주는 막을도리가 없다.. 국민의 지지가 민주당의 브레이크를 없앴다.. 끝에 안전하게 서서히 정차하던지 벽에 처박고 박살나던지 지켜볼밖에.. 타고있던 보수는 사이사이 ？겨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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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山綠水

2024.04.19 08:01:35

국가의 의식수준은 국민이 만든다 근데 국민의 의식 수준은 돼지 정도다 돼지는 도덕은 없고 먹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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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4.04.19 07:53:41

이번 선거는 더 나쁜인간, 더 이상한 인간, 범죄자 선발대회라고 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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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4.19 07:37:51

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한다. 엄정한 판결로 더 이상 이런 더러운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한다. 재판거래를 하는 자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양심을 팔지말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양심을 마귀에게 팔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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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4.19 09:04:21

'22대 국회... 피고인·피의자 당선자들이 법사위원으로 거론'(?)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 당선자(當選者)',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當選人)'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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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4.19 09:02:35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대통령인 윤석열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한 일은 헌법수호와 엄격한 법 집행이다. 그런데 지난 2년 간 이 나라가 온통 범죄소굴로 돼 가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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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9087510

2024.04.19 08:38:07

넌 검찰의 조작편파수사는 안보이제? 이제는 정치검찰의 더럽고 야만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웬말이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검찰의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를... 정치검찰의 악의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지금은 21세기 !!! 민주주의와 계몽의 세례를 받은 민주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21세기 민주공화국 선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다. 부디 후진적 전근대적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 당장 집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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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4.04.19 08:35:42

사법질서 유린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헛짓거리 못하지! 물러터진 판사들 개딸이 무섭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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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4.19 08:31:16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사법부가 흔들리면 아이티라는 나라하고 뭐가 다를까? 유권무죄,무권유죄인가?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그런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저 위쪽 나라하고 무엇이 다를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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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4.04.19 07:45:56

정치인 피고들은 쓰레기 들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대충하고 어묵기계에 쳐넣고 치워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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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필승

2024.04.19 07:43:55

재판 흔들기로 테러당하기 헬기타기 거짓 증언하기 변호사 국회의원 만들어 주기 대장동 감춰논 돈 풀기 검찰 흔들기, 판사 거시기 하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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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4.19 07:23:55

죄지은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날뛰게 만든 우리사회가 병든게 확실하다. 이런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신속하고 빠르게 죄지은자들을 바로 감옥에 쳐 넣어야된다. 법원은 뭐하는거야? 방어권이니 뭐니하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것인가? 국회의원은 죄를 져도 감방에 안가고 4년내내 방어권으로 온갖 특혜를 향유하고 그 많은 봉급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다 임기 몇개월앞두고 최종판결로 의원직이 면직되면 그동안 잘먹고 잘살게 만든게 잘한것인가? 판사님들은 이렇게 해도 반성은커녕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는것인가? 법앞에 평등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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