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p>[사설]대놓고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 협치할 생각 있나</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동아일보</b></li><li>업데이트 <span>2024-04-19 07:30</span><span>2024년 4월 19일 07시 30분</span> <i></i></li></ul><hr data-ke-style="style1"><p> </p><p> </p><p>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강경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시작도 전에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br><br>국회법에 상임위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왔다. 다수결에 의해서만 국회 운영이 이뤄지면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이 국회를 장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민주당이 주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p><p> </p><p>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협치와 상생이 실종됐다”며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수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주요 상임위들을 거대 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치에 반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를 자기 뜻대로만 운영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p><p> </p><p>댓글 <span style="color: #000000;">8</span></p><p>댓글을 입력해 주세요</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111111;">등록</span></p><p>추천 많은 댓글</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i></i><b>Hope1004</b><p>2024-04-19 03:12:45</p><p>오만하고 무능한 주사파들이 또다시 단지다수당이 되면서 온갖 독재를 획책하고 있구나....국익과 정책은 외면하고 공산 탈레반같은 맹종을 하면서 간시박쥐처럼 눈치를 보면서 .....저자들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는지....찍어준 개돼지들도 문제다.</p><i></i><span>추천</span>17<i></i><span>비추천</span>6</li><li><i></i><b>금대령</b><p>2024-04-19 03:33:43</p><p>2024ㆍ4ㆍ11ㆍ ✝️ 대한민국은역사적소명을다하고! 범.죄.천.국.으로.개.국.하는도다! 죄상이 천지를덮어넘치는데도~! 죄인들을하옥시키지못한.당.국.자🪳 하옥의기술은능력의척도바로미터닷! 하옥의기술부족과무능!업무태만이! 찢.명.과.足.국.을깜빵에못처넣어~! 범죄천국 개국공신! 총선패인 일등공신! 전버무버장관.한.똥.흉. 현껌짤짤쫑장.이.웡.썩. 무능찬란오합지졸쫄쫄쫄! 수사한다꼬힘들어쪄쪄쪄? 봐준다꼬힘들어쪄쪄쪄쪄? 이뼌씽쐬뀌덜덜덜덜덜덜! 이땅에서!사라져라🈹️꺼!져!</p><i></i><span>추천</span>9<i></i><span>비추천</span>3</li><li><i></i><b>금대령</b><p>2024-04-19 03:33:35</p><p>총선패인🈹️ 좌빨홍어에게는! 도덕윤리따위는표심과무관! 이죄명김준혁이라도 무조건무조건이짠나? 한똥흉이 오18를아무리찬양해봐도! 광주에아무리공을들여도 한표안온다! 즉,좌빨의표심은요지부동!그향배는벌~써결판! 근데보수우파는기본과상식이몸에베여! 불의와불합리에는적응이안되는사람들! 윤통찍은사람들어디로? 한똥흉이가! 기존의보수우파를이탈하게만든거!그거이 패인! 나도투표안해따! 도태우장예찬의공천취소? 김준혁양문석에비하면착한사람들아니니? 오18헌뻡전문관련광주발언 공천농단!특히비례대표의불공정 한.윤갈등설 . . 그외이종섭김건희리스크등도패인의일부!</p><i></i><span>추천</span>3<i></i><span>비추천</span>5</li></ul><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배아리</b><p>2024-04-19 07:28:39</p><p>이죄명의 사당 민주당에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총선결과가 나오는 순간 물 건너갔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최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죄명의 입버릇처럼 우리는 서서히 남미국가와 같은 험로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의 무지가 저지른 결과가 엄청난 악의 늪으로 빠져 들면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다.</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2<i></i><span>비추천</span>0</li><li><b>하예성</b><p>2024-04-19 07:09:35</p><p>역시 동아군</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i></i><span>비추천</span>0</li><li><i></i><b>bulls</b><p>2024-04-19 06:34:03</p><p>그걸 믿는 너희 동아야, 순진한 거냐, 미련한 거냐?</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1</li><li><i></i><b>longwidehigh</b><p>2024-04-19 06:00:53</p><p>이제는 정치검찰의 더럽고 야만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웬말이냐?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검찰의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를... 정치검찰의 악의적인 조작수사, 편파수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지금은 21세기 !!! 민주주의와 계몽의 세례를 받은 민주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21세기 민주공화국 선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다. 부디 후진적 전근대적 야만적 조작수사, 편파수사 당장 집어치워라....</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1<i></i><span>비추천</span>7</li><li><i></i><b>longwidehigh</b><p>2024-04-19 06:00:48</p><p>어리석은 보수들아, 이명박 박근혜의 우매함을 겪고서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진정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어리석은 보수들아, 조선일보의 조작선동에 그만큼 속고 또 속아도 또 속는단 말인가? 그리고 윤석열이는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보수라는 인간들은 5년짜리 대통령 써먹고는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사실. 조선일보는 5년짜리 대통령 써먹고는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한테서 충분히 봤지 않은가? 충분히 봤지 않은가? 5년짜리 넌 우리 보수에게 노예처럼 충성하고 쓰레기처럼 사라지라고....</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0<i></i><span>비추천</span>5</li><li><i></i><b>금대령</b><p>2024-04-19 03:33:43</p><p>2024ㆍ4ㆍ11ㆍ ✝️<br>대한민국은역사적소명을다하고!<br>범.죄.천.국.으로.개.국.하는도다!<br><br>죄상이 천지를덮어넘치는데도~!<br>죄인들을하옥시키지못한.당.국.자🪳<br>하옥의기술은능력의척도바로미터닷!<br><br>하옥의기술부족과무능!업무태만이!<br>찢.명.과.足.국.을깜빵에못처넣어~!<br><br>범죄천국 개국공신!<br>총선패인 일등공신!<br>전버무버장관.한.똥.흉.<br>현껌짤짤쫑장.이.웡.썩.<br><br>무능찬란오합지졸쫄쫄쫄!<br>수사한다꼬힘들어쪄쪄쪄?<br>봐준다꼬힘들어쪄쪄쪄쪄?<br><br>이뼌씽쐬뀌덜덜덜덜덜덜!<br>이땅에서!사라져라🈹️꺼!져!</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9<i></i><span>비추천</span>3</li><li><i></i><b>금대령</b><p>2024-04-19 03:33:35</p><p>총선패인🈹️<br>좌빨홍어에게는!<br>도덕윤리따위는표심과무관!<br>이죄명김준혁이라도 무조건무조건이짠나?<br>한똥흉이 오18를아무리찬양해봐도!<br>광주에아무리공을들여도 한표안온다!<br>즉,좌빨의표심은요지부동!그향배는벌~써결판!<br><br>근데보수우파는기본과상식이몸에베여!<br>불의와불합리에는적응이안되는사람들!<br>윤통찍은사람들어디로?<br>한똥흉이가!<br>기존의보수우파를이탈하게만든거!그거이 패인!<br>나도투표안해따!<br>도태우장예찬의공천취소?<br>김준혁양문석에비하면착한사람들아니니?<br>오18헌뻡전문관련광주발언<br>공천농단!특히비례대표의불공정<br>한.윤갈등설<br>.<br>.<br>그외이종섭김건희리스크등도패인의일부!</p>답글0<span>개</span><i></i><span>추천</span>3<i></i><span>비추천</span>5</li><li><i></i><b>Hope1004</b><p>2024-04-19 03:12:45</p><p>오만하고 무능한 주사파들이 또다시 단지다수당이 되면서 온갖 독재를 획책하고 있구나....국익과 정책은 외면하고 공산 탈레반같은 맹종을 하면서 간시박쥐처럼 눈치를 보면서 .....저자들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는지....찍어준 개돼지들도 문제다.</p>답글0</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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