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세훈 행정법총론 ) 2023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전2권), 한세훈, 가치간책

[용이봉이]

2023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전2권)
	정가	47,000원
	판매가	42,300원
	적립금	423원 (옵션별 차등지급)
	저자	한세훈
	출판사	가치산책
	발행일	2022-07-11
	판형	전2권/190x260/664p
	ISBN	9791192070445

 

상세설명

■ 저자 소개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現
-모두공/모두군
-에듀윌공무원학원
-청주행정고시학원
-광주윌비스학원
-김재규공무원기숙학원

前
- 대장부 군무원 학원 군무원 행정법 강사
-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 9급, 7급 강사

■ 책 소개
- 이해하기 쉬운 구성
- 기 출 OX로 바로바로 쟁점 확인
- 적 중률이 높은 기본서

목차

상권 
 
제1편 행정법 서론 ∙ 9 
제1장 행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3 
제2장 행정법 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2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2 
제2절 행정법의 효력 5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1절 비례의 원칙 5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제3절 평등의 원칙 79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8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7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91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9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3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11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4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4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4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4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신청 160 
제8장 특별권력관계 162 
 
제2편 행정작용법 ∙ 173 
제1장 행정입법 172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72 
제2절 법규명령 174 
제3절 행정규칙  19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02 
제5절 자치법규 211 
제2장 행정행위 212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1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7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6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3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67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8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29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0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32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46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50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50 
제2절 행정계획 354 
제3절 공법상 계약  36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7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72 
제6절 행정지도 375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81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381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82 
 
 
하권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 7 
제1장 행정절차법 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0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7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0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03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33 
제2절 행정조사 137 
제3장 행정벌 148 
제1절 행정형벌 149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5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65 
 
제5편 행정구제법 ∙ 179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8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8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22 
제1절 개설 22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2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33 
제4절 생활보상 244 
제5절 간접손실 보상 246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249 
제3장 행정소송 253 
제1절 개설 253 
제2절 취소소송 개설 261 
제3절 소송요건 267 
제4절 심리 321 
제5절 판결  33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41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4 
제8절 당사자소송 348 
제4장 행정심판 355 
 
부록주요 법률집 ∙ 379 
1. 행정기본법 380 
2. 행정절차법 388 
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01 
4. 개인정보 보호법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