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참여 부탁합니다.

[산하]

지금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봉산 보전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까지입니다.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하라는 입장을 밝혀야 시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3번 352억을 들여서라도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청 홈-> 사이버 주민자치->주민투표 설문에서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까지이니 회원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이런 입장이 강해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공과 협상을 하던지, 도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던지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현석 고양시장,

겉으로는 고봉산 보전 약속, 속으로는 주공과 담합 !!

고봉산 보전 포기 명분 찾기 식 ‘시민 여론 조사’ 문제 있다.

고양시장은 8월 30일부터 시행한 고봉산 관련 시민 여론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양시민들과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이 고봉산 습지를 지키기 위해 산자락에 컨테이너를 놓고 농성을 시작한지 어언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공은 시민단체 및 고양시와 협의 없이는 고봉산 습지 1만 5천평(c-1블럭)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공사 착공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c-1블럭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장은 고봉산 보전 공동대책위와의 여러 차례 접촉 및 자체 발행한 공문을 통해 고봉산 습지 원형 보전 및 생태 학습장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주공은 지난 6월, 더 이상 고봉산 습지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자체 판단으로 고양시에 고봉산 관련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7월 말까지 고양시의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주공이 제시한 안은

① 3천평(밤나무 숲)보전,1만평 친환경 단독택지 개발->시 예산 부담 없음

② 9천평 보전, 4천평 단독택지 개발->시 풍산역 도로개설비 지원(200억)

③ 4천평 고양시에서 매입, 9천평 보전->풍산역 도로개설비 200억 지원, 부지 매입비 152억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주공 본부장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고양시에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혔고 고양시장은16일 2주 만 연기해달라며 도비 지원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난 8월 30일 고양시장은 도비 지원이나 국회의원 지원 요청 등에 관한 노력 없이 난데없이 시민 여론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주공의 잘못된 개발 논리에 고양시민 여론 결과 수렴이라는 면죄부를 씌워 주는 꼴입니다.

고양시 여론 조사팀의 전화를 받은 고양시민들은 이런 황당한 질문에 어느 고양시민이 제대로 답변하겠냐고 항변합니다.

우선 현재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화 여론 조사는 다음의 문제를 갖고 있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고양시의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주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 조사 문항은 주공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단지라는 것도 주공의 입장일 뿐 친환경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제시한 문구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고양시가 주공의 하수인인지 묻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도비 지원 가능액, 주공과의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 연차적 납부 방식 등 그동안 진척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풍산역 입체화 도로 개설 비용의 40%(200억 기준의 80억)를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고, 주공은 고양시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연차적으로 지불방식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서도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김영선, 한명숙 국회의원들이 도비 지원을 위해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주공과 200억 정도로 협의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위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 조사 문항에는 이런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장이 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과 주공과의 유리한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지 고양시민에게 예산 투입 측면에서 전화 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3. 고봉산 1만 3천평 보전에 35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양시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전된 경관녹지 3만 여 평과 근린공원 부지 1만 여 평을 즉 4만여평을 연계하는 고봉산 습지(c-1블럭)의 녹지축으로서의 가치와 생태 학습장 조성이라는 기본 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고봉산 c-1블럭 원형 보전의 의미는 그간의 노력으로 보전된 부지와 합쳐서 5만여평의 고양시 녹지가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c-1블럭 한가운데 단독 주택이 들어오면 그간 노력으로 지켜낸 경관녹지와 근린공원 숲 4만 여 평도 이미 고양시민의 것이 아닌 주공의 것, 또는 일부 고급 주택을 짓고 들어올 사람들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고봉산 습지는 과거 한때 논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반디불이가 살았던 천연습지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골 동네의 작은 도로 개설을 위해서 몇 천 억씩 투자하고 1년에 나무심기 비용만도 100억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고봉산 보전을 위해 1년에 40억씩 5년 납부의 방식 등이 전혀 불가능한 예산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4. 여러 통계학자와 사회학자의 자문 결과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은 사회과학 방법론상 유도성 질문이며,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할 경우는 사전 정보와 배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시가 고봉산 보전에 대한 의지가 있고 방법론을 찾고 싶은 것이라면 채권을 발행할 때 고봉산 보전을 위해 시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공정한 질문이 되려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사전 정보, 예를 들어 거그매산과 노르매산 매입 비용, 호수공원 관리 유지 비용, 1년 녹지 예산 등 비교 가능한 예산에 대한 정보와 보전 후 용도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봉산 보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전화여론조사는 공정성 및 사회과학방법론상 명백한 오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고양시장이 고봉산 보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 봅니다. 고양시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 여론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했던 고봉산 보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8월 31일

고봉산 보전 공동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