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 7: 공리주의 2

강의안 7 공리주의 2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기본규범 만약 한 행위가 쾌락을 가져다 준다면(또는 고통을 막는다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고통을 초래한다면(또는 쾌락의 초래를 막는다면) 그것은 그르다. 행복주의적 공리주의 -행복/불행 이상적 공리주의-본래적 선/본래적 악 그러면 누구를 위한 쾌락, 행복, 본래적 선이며 또 누구를 위한 고통, 불행, 본래적 선인가? a. 행위자 자신-윤리적 이기주의 b. 행위자의 가족, 친구, 계층, 계급, 종족, 국가, 인종, 성 -어떤 사람들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더 많이 충족되어야 할 권리를 갖는다. c. 행위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쾌락, 행복, 본래적 선 -순수한 이타주의, 형제애의 윤리학 d. 모든 사람의 쾌락, 행복, 본래적 선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가치의 표준은 적용될 때 공평하고 보편적인 것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짐(공평성의 원리) 도덕적으로 해야 할 바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행위 선택-상식과 과거의 유사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선택 이성과 상상력을 이용-합리적 예측가능 어떠한 행위도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그르지 않다. 행위의 그름은 오직 결과에 달려 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를 하는 것도 때때로 옳다 더 적은 불행을 초래할 경우 전시,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불치의 병으로 인한 고통 제3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과 규칙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의 구분 "행위에 대한 도덕규칙의 기능은 무엇인가?"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음과 그름의 척도 그러나 이 척도를 적용할 때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가? (비제한적 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아니면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시켜 행위규칙으로 하여금 개별적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 (규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 그 행위의 결과를 알아야 본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본래적 비가치를 극소화하는 결과를 갖는 행위 규칙공리주의: 행위가 타당한 행위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유용성 "규칙에 의해 행위를 규제한다." 긍정적 규칙/요구조건 vs 부정적 규칙/금지조건 "약속을 지켜라." vs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옳다"와 "그르다"는 우리를 규제하는 행위규칙에 따르는 행동 또는 그것에 위반하는 행동 진정 우리를 규제하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규칙을 따를 때가 다른 어떤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 내지 쾌락과 더 적은 불행 내지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규칙 규칙공리주의 vs 행위공리주의-남몰래 저지른 그른 행위 살해하고 체포되지 않는 경우와 체포된 경우 행위공리주의: 첫 번째 행위가 두 번째 행위만큼 나쁘지 않다. 더 적은 불행을 포함하기 때문 완전범죄가 행동의 부주의 때문에 증거를 남긴 똑같은 범죄의 행위보다 더 나은 것 규칙공리주의 두 살인 행위는 똑같이 그르다. 똑같이 행위의 규칙, 즉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 행위의 규칙은 그 규칙이 공리주의적 규칙일 때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 "공리주의적 규칙"이란 그 규칙을 보편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와 똑같은 행동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선택 가능한 규칙을 보편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큰 유용성을 가는 규칙 한 개별적 행위가 그러한 규칙에 따르는 것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 것 행위공리주의 행위의 규칙은 여러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천적 지침 과거 대부분의 경우 유용성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킨 것으로 증명된 규칙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확률화된 것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면, 그 규칙이 과거에 공리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던 규칙이었더라도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ex) 사람을 속이는 것, 자신과 타인 사이의 신의를 배반하는 것,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다. 제4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양립불가능한가? 행위공리주의에 의하면 옳고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그른 개별적 행위가 있는가? a. 나치 독일 비밀 경찰이 유대인의 거처를 물을 때 행공: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 규공: 진실을 말하는 규칙이 거짓을 말하는 규칙보다 더 큰 유용성 b. 백만장자의 지갑을 주운 가난한 거지 행공: 돈을 꺼내 갖는 것이 옳다 규공: "도적질하지 말라"는 규칙이 "붙잡히지 않으면 훔쳐라"는 규칙보다 큰 유용성 행공과 규공의 차이 개인이 개별적 행위를 하는 것의 유용성은 사회가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일반적 규칙을 갖는 것의 유용성과 다르다. 개별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 vs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체계 전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 유용성은 개별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인가 or 사회가 어떤 사회적 관습과 제도를 가져야 하는 가에 대한 척도인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빚을 갚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 빚을 갚는 일반적인 사회관습은 빚을 갚지 않는 것보다 더 적은 불행 행공과 규공이 양립되는 경우 각각의 행위는 어떤 도덕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 예외의 정당화 기준 a. 예외가 더 높은 도덕규칙에 의해 요구된다 b. 예외의 결과가 엄격한 규칙 준수보다 더 나은 결과 a의 경우 규칙간에 충돌, 두 규칙 중 어느 하나가 예외가 된다. 그것은 더 중대한 책무나 더 고차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예) 독일 비밀 경찰에게 거짓말할 때 "죄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칙이 "진실을 말하라"는 규칙보다 더 중요 대립하는 두 규칙의 중요도를 저울질하는 원리-고차적 도덕규칙(second-order moral rule) 그것에 따라 어떤 일차규칙(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다른 일차규칙(진실을 말하라)보다 더 큰 의무 부과 고차적 도덕규칙의 타당성 척도-유용성 b의 경우 규칙을 따를 의무와 그것을 지킬 경우에 발생할 나쁜 결과를 비교 나쁜 결과가 의무를 능가하면 그 규칙에 대한 예외는 정당화 예) 도둑질의 예에서 가족을 굶겨 죽이는 해악이 백만장자의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다. 제5절 유용성과 정의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논의 공리주의는 정의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리주의 윤리학의 궁극적 규범인 유용성의 원리 "본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본래적 비가치를 극소화하는 것" 본래적 가치와 비가치의 측정 가능한 단위 행복(+)와 불행(-) 행복 또는 쾌락에 대한 일상적 관념속에 비록 행복의 양을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 측정하지 않지만 행복의 양 또는 총계에 대한 관념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초가 있다. 본래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본래적 비가치를 극소화하는 것의 세가지 변수 1. 한 사람의 경우 그것은 비가치에 대한 가치의 대차(가치-비가치=잔여량)을 최대로 산출 (첫 번째 행위/규칙 +100행복과 -50 불행, 두 번째 행위/규칙 +70행복과 -10 불행)하거나 비가치를 극소화 2.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고려 만약 A, B, C, D 네 사람이 그 행위/규칙의 결과로서 삶에 일어난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경험하지만 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극대 가치와 극소 비가치를 계산할 때 네 명의 경험에서 각각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의 대차를 반드시 포함 모든 사람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더 많은 총대차를 산출 3. 각기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단위를 계산할 때 동일한 측정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A와 B의 어떠한 차이점도 그들의 행복과 불행에 서로 다른 비중을 부여하는 근거로 여겨져서는 않된다. 모든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갖는 인격적 가치평등의 원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유용성을 계산하는데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하게 또는 부정의 하게 대우받을 가능성 -어떤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는 행동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와 -의 대차가 최대로 산출될 수 있다. 더 큰 godq고의 양과 더 적은 불행의 양이 산출되더라도 그것은 불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