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2일자

1. 민주 광주시장 후보들, '명부 유출' 재조사-수사의뢰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사건과 관련, 민주당원들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시장 후보자들이 "공정 경선에 문제가 있다"며 당 대표에게 전면 재조사와 당 차원의 수사의뢰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6명은 12일 공동 명의로 추미애 당 대표에게 서한문을 보내 당원 명부 불법 유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재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서한문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또 "당원 명부 유출의 실체적 진실, 즉 유출자, 전달 경로, 실제 발송자, 발송 장소, 발송 비용 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아울러 유출사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해 "이 전 부위원장에게 문자발송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서한문에서 "경선의 핵심은 공정성과 여기에 기반한 권위"라며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은 당의 근간을 흔들고, 이후 공정 경선에 대한 모두의 노력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송정역 4층짜리 대형 주차타워 건립"

김동철 국회의원은 광주송정역 전면 주차장 자리에 4층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가 건립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광주송정역의 만성적 주차난과 교통정체가 가중돼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지난 1년 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 관계 기관 실무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주차타워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역 주변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현재 주차면수의 3배인 1500면이 확보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주차타워에서 대합실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설치되고, 역사 바로 옆에 6층 규모 여객 편의시설과 업무시설도 새로 들어서 이용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 의원은 "철도공사가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송정역과 금호타이어 사이에 신설되는 후면도로 설계도 마무리단계에 있어 연내 완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광주송정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광주시 ‘청년도시 컨퍼런스’ 또 시끌

지난해 행사 대행을 맡은 청년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광주시의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2회째를 맞은 지난해 개최일 일주일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돼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행사를 기다리던 지역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며 광주시에 공개질의까지 했습니다. 29개 청년문화단체들의 연대체인 ‘상상실현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7 청년도시 컨퍼런스 무산과 관련해 광주시에 공개질의를 한다”며 “시의 공식입장과 사후 입장 등을 2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상상실현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시는 당초 지난해 12월20일 청년도시 컨퍼런스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예정일 일주일 전 갑자기 행사를 취소한 것인데요, 관련 예산 9000만 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청년도시 컨퍼런스는 청년도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하나로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가 무척 중요한 사업임에도 개최 일주일 전까지도 그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개최여부가 결정됐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6년 컨퍼런스 또한 지역 청년들에 대한 갑질 등이 제기되며 큰 갈등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컨퍼런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는데요, 시에 질의한 내용은 △2017년 행사 준비상황(주관단체, 참여단체 선정 여부, 이전 기획단 구성 및 논의 내용) △준비상황에 대한 공유가 전무했던 이유 △행사가 취소된 구체적 사유 및 불용된 예산의 처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형식적 행사 아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퍼런스를 열기 위해 TF팀을 운영했다”며 “이를 위해 별도로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비되고 말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러다보니 개최일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했었다”며 “이에 무리하게 행사를 열기보단 예산을 아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광주도시철도공사 구매·임대·수의계약 비리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소모성 물품구매나 임대 수의계약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 20건을 적발해 징계와 경고 등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위법행위는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3건은 기관경고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천만원 이상 소모성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어겼는데요, 역 구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1년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거나 공사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산정했습니다. 더구나 임대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2월 전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도 않고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해 주는 등 역 구내 점포임대 변경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5. “골칫덩이 빈집부지에 생활형 시설 설치해야”

광주·전남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재건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된 가운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도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빈집특례법’ 시행에 따른 활용방안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지역 빈집은 지난 2000년 1만3741호(4.24%)에서 2015년 2만7000호(5.5%)로 2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빈집은 7000호에 달합니다.광주시는 이들 빈집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시는 연차별 세부전략과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부는 통계, 법령, 지침을 만들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