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증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세법상 성인 기준은 만 19세 생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

만 19세 미만 증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세법상 성인 기준은 만 19세 생일

동아일보|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입력2022.04.22 03:04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나중에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11억5000만 원이다. 10년 전인 2012년 3월(5억3600만 원)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9억6950만 원으로 1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역시 10년 전 2억6300만 원에서 약 5억1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그만큼 비싼 집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대신에 전세로 눈을 돌려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3300만 원에 달한다. 10년 전 평균 전셋값(2억6700만 원)보다 3억6000만 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로 인해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는 물론이고 현금 증여도 늘고 있다. 자녀들이 주택을 사든, 전세로 살든 미래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자산(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세법은 일정액을 증여공제로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 공제(차감)된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이,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3000만 원이나 차이 난다. 또 미성년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자녀가 성년이 되면 3000만 원의 공제를 더 쓸 수 있다.

세법상 성년의 나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법률에 따라 성년의 나이는 각각 다르게 여겨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세법은 성년의 나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을 말한다. 

증여계약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계약 등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 19세는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나이로 20세가 되었어도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라는 의미다.

증여를 할 때는 만 19세 생일이 성년의 기준이 된다. 이때 만 19세 성년 나이를 기준으로 증여에 의한 공제는 물론이고 세대생략증여(조부모가 자녀를 뛰어넘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를 할 때 할증액 계산의 기준으로도 쓰인다. 세대생략증여 시 손자나 손녀가 성년이면 30%, 미성년이면서 증여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의 기준도 만 19세다.

세법이 성년의 나이를 민법에서 준용하고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인정되는 성년의제는 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을 하였어도 세법에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이라는 뜻이다. 세법상 성년 나이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자녀에 대한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 높아진 집값과 전셋값을 고려해 향후 증여의 계획이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엔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 명의의 예금 자료를 준비하고 반드시 증여신고를 병행해야만 증여로 인정된다는 점도 명심하자.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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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요약 핍이라는 고아 소년의 성장과정을 통해 빅토리아 조 “신사계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후기 대표작이다.

작가발표장르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 1812년 ~ 1870년)

1860년

소설

작품 해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위대한 유산』는 찰스 디킨스의 후기 소설 중 하나로 성인이 된 주인공이자 화자 핍이 과거를 회상하는 1인칭 시점 소설이다. 특히 어린 소년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형식을 따른다. 핍은 아름다운 에스텔라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자 계층이라는 신분과 대장장이 매형 조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죄수 출신인 매그위치의 후원으로 신사 교육을 받으면서 속물근성을 보이기도 한다.

디킨스는 교회 서기인 웹슬 씨나 헤비샴 양과 그 일가, 그리고 출신성분만 신사인 드러믈, 냉정한 변호사 재거스 씨 등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핍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위선적인 태도와 가식, 비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신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그 삶을 영위하던 핍이 결국 그토록 동경하는 신사 계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인간성이 자신이 경멸한 매그위치나 매형 조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인간이 지녀야 할 진정한 자질을 강조한다.

제목인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은 “막대한 유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제와도 관련 있다. 이는 핍이 매그위치에게서 받은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유산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핍이 결국 유산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부조리와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위대한” 계기가 되었음을 나타나기도 한다.

Great Expectations is the thirteenth novel by Charles Dickens and his penultimate completed novel. It depicts the education of an orphan nicknamed Pip (the book is a bildungsroman, a coming-of-age story). It is Dickens's second novel, after David Copperfield, to be fully narrated in the first person. The novel was first published as a serial in Dickens's weekly periodical All the Year Round, from 1 December 1860 to August 1861.[1] In October 1861, Chapman and Hall published the novel in three volumes.

The novel is set in Kent and London in the early to mid-19th century[5] and contains some of Dickens's most celebrated scenes, starting in a graveyard, where the young Pip is accosted by the escaped convict Abel Magwitch. Great Expectations is full of extreme imagery – poverty, prison ships and chains, and fights to the death – and has a colourful cast of characters who have entered popular culture. These include the eccentric Miss Havisham, the beautiful but cold Estella, and Joe, the unsophisticated and kind blacksmith. Dickens's themes include wealth and poverty, love and rejection, and the eventual triumph of good over evil. Great Expectations, which is popular both with readers and literary critics,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and adapted numerous times into various media.

Upon its release, the novel received near universal acclaim. Although Dickens's contemporary Thomas Carlyle referred to it disparagingly as "that Pip nonsense," he nevertheless reacted to each fresh instalment with "roars of laughter." Later, George Bernard Shaw praised the novel, as "All of one piece and consistently truthful." During the serial publication, Dickens was pleased with public response to Great Expectations and its sales; when the plot first formed in his mind, he called it "a very fine, new and grotesque idea."

In the 21st century, the novel retains good ratings among literary critics and in 2003 it was ranked 17th on the BBC's The Big Read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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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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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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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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