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 성남FC 의혹' 기소된 이재명 "어차피 답정기소…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하늘보리]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MBC | 나세웅 salto@mbc.co.kr ] 2023. 3. 23. 00:28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이 위헌적으로 통과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작년 4월 국민의힘은 개정법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무력화되는 등 절차적 문제로 법 개정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두 달 뒤 법무부와 검찰도, 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회 측은 표결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모두 지켰고 여야 협의도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들었고,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5명 이상의 과반이 찬성하면, 인용·기각 등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 성남FC 의혹' 기소된 이재명

"어차피 답정기소…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 SBS |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2023. 3. 22. 17:45

검찰이 오늘(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검찰 기소가 이뤄질 거란 소식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정영학 녹취록에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음에도 묵인 방치하던 검찰이 이제 와서 답정기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냐"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건 다 전직 검사들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 YouTube ]

▷ [ '대장동 · 성남FC 의혹' 기소된 이재명 "어차피 답정기소…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현장영상) / SBS - YouTube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날 무렵에 “이미 기소하기로 정해놓은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녹취 내용이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얘기겠냐”며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망나니 칼춤’ ‘국면전환 정치쇼’와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면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며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와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세분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을 대체로 수용한다는 반응이지만,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수도권 비명 의원은 “당무위의 결정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기소 등으로 인해 당 지지율이 흔들리면 이 대표도 결단을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격앙’

[ 국민일보 | 최승욱 박장군 기자 applesu@kmib.co.kr ] 2023. 3. 22. 18:28

민주당, '만장일치'로 이재명 당대표 유지 결정…

"정치탄압 맞다"(종합)

[ 아시아경제 |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 2023. 3. 22. 18:41

이재명, 기동민, 이수진 모두 80조3항 적용
서면·현장 참석 당무위원 69명 전원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3인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이 대표와 기 의원, 이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 3인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 80조1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가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무위를 소집했었다.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사유로 인해 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등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면서 "69명 전원이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당일 당무위가 소집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치적 탄압이 이미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대표의 표현처럼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다 예상한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 대표 대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마찬가지로 기 의원과 이 의원 역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당직 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됐다.

이 대표와 함께 예외를 적용받은 기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갖고 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정황만으로도 정치 탄압의 징후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국정운영 부정평가 2주 연속 60% 넘어 63.8% 민주당 조사 이래 최초 최고 과반이상 51.5% 국민의힘 37.1%

[참조] 여론조사꽃 31TH 정례 여론조사 리포트

▣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사회 현안

2023년 3월 17일~18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01명 대상 무선(100%) RDD 활용 ARS 자동응답 조사

2023년 3월 17일~18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1021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활용 CARTI 전화면접 조사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ARS) 더불어민주당 51.5%(▲4.5%) 국민의힘 37.1%(▼2.6%) 정의당 4.1%(▽0.2%) 여론조사꽃이 조사 발표한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1.5%로 조사 이래 최초 최고 과반이상 지지율로 국민의힘 37.1%를 16%이상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60대에서 1%차이 그리고 70대 이상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수치를 아울러 이념성향별로도 잘모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10%이상 늘어나면서 보수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응답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51.5% 국민의힘 37.1%_전체 더불어민주당 49.8% 국민의힘 31.0%_18~29세 더불어민주당 47.1% 국민의힘 35.0%_30대 더불어민주당 ​70.0% 국민의힘 23.4%_40대 더불어민주당 62.8% 국민의힘 27.8%_50대 더불어민주당 44.5% 국민의힘 45.5%_60대 더불어민주당 26.5% 국민의힘 67.3%_70세 이상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 51.5%로 조사 이래 최초 최고 과반이상 지지율로 국민의힘 37.1%를 16%이상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60대에서 불과 1% 차이 그리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51.5% 국민의힘 37.1%_전체 더불어민주당 80.8% 국민의힘 12.6%_진보 더불어민주당 53.5% 국민의힘 32.1%_중도 더불어민주당 15.4% 국민의힘 76.8%_보수 더불어민주당 47.0% 국민의힘 34.3%_잘모름	이념성향별 응답층의 정당 지지도는 보수층과는 별개로 잘모름층의 민주당 지지가 지난 주 대비 10%늘어났고 중도층에서도 6%이상 민주당 지지가 늘어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5% 가까이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정치·사회 현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 (CATI) 긍정적 30.6% 부정적 63.4% 잘모름 6.1%	[정치·사회 현안]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 (CATI) 긍정적 31.2% 부정적 62.0%잘모름 6.8%
[정치·사회 현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부 비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CATI) 긍정적 34.2% 부정적 58.4% 잘모름 7.4%	[정치·사회 현안]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 구성이 차기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ARS) 긍정적 36.5% 부정적 57.9% 잘모름 5.6%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긍정평가 35.4%(▼4.5%) 부정평가 63.8%(▲2.6%) 잘모름 0.8%(▽0.4%)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역을 제외하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0%대에 3주만에 다시 진입한 점에 주목!
긍정평가 35.4%(▼4.5%) 부정평가 63.8%_전체 긍정평가 23.3%(▼6.1%) 부정평가 75.1%_18~29세 긍정평가 32.6%(▼4.0%) 부정평가 66.6%_30대 긍정평가 21.9%(▼4.2%) 부정평가 77.5%_40대 긍정평가 29.2%(▼4.1%) 부정평가 70.3%_50대 긍정평가 44.1%(▼7.1%) 부정평가 54.8%_60대 긍정평가 69.0%(▲7.0%) 부정평가 30.4%_70세 이상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3월 3주차 국정운영평가는 부정평가가 63.8%로 2주연속 60%대 긍정평가 역시 2주연속 40%대 이하 35.4%인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는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은 물론하고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임!
긍정평가 35.4%(▼2.2%) 부정평가 63.8%_전체 긍정평가 32.5%(▼4.6%) 부정평가 67.0%_서울 긍정평가 30.8%(▼1.7%) 부정평가 67.7%_경인 긍정평가 38.2%(▼1.7%) 부정평가 61.8%_충청 긍정평가 26.2%(▼5.7%) 부정평가 73.8%_호남 긍정평가 46.1%(▼9.6%) 부정평가 53.9%_대경 긍정평가 41.9%(▼0.2%) 부정평가 56.8%_부울경 긍정평가 49.1%(▲20.7%) 부정평가 49.1%_강원 제주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권역에서 마저 지난 주 대비 이번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가운데 강원 제주의 긍부정 동률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