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병,조광수 고소사건 2차 공판 '한 총재 검찰에 로비 진술서 제출', 09/11 이청우 공판 참석여부? (2025.09.10)

[최종근]

김석병,조광수 고소사건 2차 공판  '한 총재 검찰에 로비 진술서 제출',  09/11 이청우 공판  참석여부? (2025.09.10)

2025.09.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석병과 조광수가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사건의 2차 공판이 있었다.

3차 공판은 2025.11.10. 15시30분으로 김석병과 조광수가 증인으로 나와 사실 여부를 밝히게 되었다.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24.03.22. 시민연대의 김상민 사무총장이 ① 한학자 ② 윤영호 ③ 정원주 ④ 김석병 ⑤ 박진용 ⑥ 법무법인 김모씨 등 6명을 서울북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카페에 누가 제보를 하였을까? 제보의 목적? 그리고 ‘김상민의 고발’을 시리즈로 올렸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5

통일교 한학자 총재 피고발...고발인 "미국변호사에 사법부 로비용 자금전달"

이에 김석병과 조광수는 자신들이 제보를 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최종근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8.09경 통일교의 이기성 협회장이 박진용 변호사와 법무법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통일교에서 2023.04.04. 고소를 취하하여 검찰에서 2024.05.02.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소한 자료를 누군가 김상민 총장에게 제보하였고, 2024.03.22.김상민 총장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고발을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한학자 총재 검찰에 로비자금 제공 진술서까지 제출

당시 고소 대리인 조광수는 한학자 총재가 로비자금을 주었다는 진술서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기에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은 교묘히 한학자 총재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자세한 내용을 카페에 게시하였으며 김석병과 조광수를 제보자로 본 것이다.

더욱이 박진용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김석병은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의 자금만 정원주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로비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김상민 총장이 김석병까지 고발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판단을 하였다.

검사가 고소인 김석병과 조광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11월 10일 공판과정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될 것이기에 김석병과 조광수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석병과 조광수는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의 현금15억원을 준 현금의 출처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금의 사용과 출처 및 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청우는 9월 11일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

2025.09.11.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청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벌금 1,500,000만원을 구형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청우는 증인심문을 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2차례 불출석을 하였고, 재판장은 벌금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니 검사에게 이번 3차 공판에 이청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도 하였다.

2025.09.05. 이청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5. 04.경 가평경찰서가 아닌 서대문 경찰서로 고소를 하였기에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담당 수사관은 언제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자는 말해주지 않았으나 최근에 고소인 이청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니 이번 재판에 이청우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청우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11일 공판에 참석하여 사실여부를 밝히기를 권하는 바이다.

2025-09-10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 독생녀TM이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사건의 흐름

김상민 총장이 독생녀TM 등을 고발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고발 과정을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통일교에서 수시로 권리침해신고를 하고 있어 식구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김상민 총장이 고발한 경위와 과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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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2024. 03. 22. 서울북부지검에 ① 한학자 ② 정원주 ③ 윤영호 ④ 김석병 ⑤ 박진용 ⑥ 법무법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5

뇌물공여죄 고발 과정

① 박진용 변호사의 사직 및 정원주와 윤영호 등을 배임으로 고발

2018. 7.경 독생녀TM의 고문변호사인 박진용 변호사는 미국UCI 소송에서 독생녀TM의 미국 법정에서 진술을 반대하였으나 당시 정원주 비서실장과 윤영호 사무총장은 독생녀TM의 미국 법정진술을 강행하면서 박진용 변호사는 사직을 하였다. 그리고 박진용 변호사는 통일재단에서 윤영호와 정원주의 개인회사인 ‘HJ매그놀리아그룹’ 에  2017. 11.경부터 불법으로 73억원을 대여한 것은 배임이라며 최윤기 통일재단 이사장과 정원주 비서실장 및 윤영호 사무총장 등을 배임으로 고발하였다.

② 박진용 변호사를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정원주와 윤영호는 박진용 변호사가 내부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을 배임으로 고발을 하자 위기감을 느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주와 윤영호는 박진용 변호사와 같이 2016. 10.경부터 탈취된 공적자산을 되찾겠다며 벌인 소송을 문제삼아 박진용 변호사를 고소하였다.

박진용 변호사가 ‘Y22, 센트럴시티 등 관련 소송을 다시 하여 통일교의 공적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임)과 변호사법위반 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③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

통일교에서는 2023. 04. 04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18. 9.경부터 5년간 수사를 하던 사건을 2023. 05. 0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④ 시민단체인 김상민 총장에게 제보

2024. 03. 22 인터넷신문인 [이로운넷] 기사에 시민단체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① 한학자 ② 정원주 ③ 윤영호 ④ 김석병 ⑤ 박진용 ⑥ 법무법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고발하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를 통하여 2018. 9.경 통일교에서 박진용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임)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통일교에서 박진용 변호사를 고소한 것은 박진용 변호사가 진행한  Y22 및 센트럴시티 소송이 배임 및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진용 변호사가 진행한 것은 정상적이었다며 고소를 취하를 한 것이었기에 검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박진용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검찰에서 통일교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로 진술한 내용은 독생녀TM이 박진용 변호사에게 로비(뇌물)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이 박진용 변호사의 사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통일교가 피해자라며 피해자로 진술한 '박진용 변호사에게 로비(뇌물)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독생녀TM이 박진용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뇌물공여를 자백한 것과 같다.

제보를 받은 김상민 총장은 이 사건을 배임과 사기가 아닌 사법기관에 뇌물을 준 것이라며 고발을 한 것으로 배임, 사기 등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건이 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 사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독생녀TM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원주 측에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뇌물공여죄 수사진행 사항

김상민 총장은 독생녀TM을 포함한 6명을 2024. 03. 22 서울북부지검에 뇌물죄로 고발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에서는 2024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으나 2025년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6명중 법무법인 김모씨는 조사를 받았으며 박진용 변호사와는 출석일자를 조율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모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보낸 상태로 출석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나 뇌물수수로 특가법 적용시 공소시효는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다.

김상민의 뇌물공여죄 고발 5.– 독생녀TM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정원주 부원장 (2025-02-0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81

김상민의 뇌물공여죄 고발 4.– 독생녀TM이 검찰에 박진용에게 로비(뇌물)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서 공개 (2025-02-0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80

김상민 총장의 뇌물죄 고발 3. – 통일교(피해자) 진술에서 로비자금으로 18억4,000만원 지급하였다고 자백 (2025-01-3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72

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2.– 독생녀TM의 귀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의 발 빠른 수사 (2025-01-3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69

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 주범으로 고발된 독생녀TM의 수사는 불가피 (2025-01-2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65

검찰의 압수수색 17 – 천무원의 무능력과 목걸이 뇌물의 사실여부 (2025-01-2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321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된 윤영호와 독생녀TM 그리고 정원주 부원장 (2025-01-2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