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2월29일 총괄] 태국 주가 지수, 전 영업일에 비해 +1.28%으로 상승

2월29일 태국 주가 지수 SET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14.64(+1.28) 포인트로 종가인 1160.90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361억453만 바트였다. mai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1.32(-0.45) 포인트로 종가인 294.83 포인트로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7억6988만 바트였다.

전 영업일에 비해 SET 종목 306종목이 상승했고, 184종목이 하락, 151종목이 변함없었다. mai 종목은 26종목이 상승, 26종목이 하락, 33종목이 변함없었다.

SET 종목별로는 식품 음료, 금융, 서비스, 공업, 자원, 부동산 건설, 테크놀로지, 소비제품 전 품목이 상승했다.

담배의 불법 반입에 주의, 고액의 벌금 부과

태국 국내에 규정량을 넘는 담배의 반입에 대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태국 물품세국에서는 면세(납세 딱지가 없는 것) 담배의 불법 소지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고액의 벌금(1보로에 4,675 바트(약 17만2975원)이 부과되게 된다.

면세 담배 규정은 종이로 말은 담배는 200개(1보로), 말아 피는 담배이면 250그램까지가 면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면세 규정량을 넘었는데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 물품도 몰수(규정량도 인정되지 않고 모두 몰수)되게 되기 때문에 신고는 적정하야만 한다.

게다가 적발을 불복하고 벌금 지불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되며, 그 사이에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어, 여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불경죄 개정 운동을 하던 대학 강사가 폭한에게 구타 당해

태국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29일 불경죄 개정을 호소하는 학식자 그룹의 리더이자 태국 국립 탐마싿 대학 법학부 강사인 워라쩯(วรเจตน์ ภาคีรัตน์)씨가 방콕 도내의 탐마싿 대학 구내에서 남자 2명에게 얼굴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범인은 현장으로부터 도주했으며, 워라쩯씨는 불경죄의 재검토에 반대하는 그룹의 범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 것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1건에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권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반탁씬 전 수상파와 반왕실 이미지가 강한 탁씬파의 정치 항쟁이 격화되었을 당시불경죄는 빈번히 적용되어, 28일에는 탁씬파 집회에서 왕실을 비판했다고 해서 태국인 남성(70세)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불경죄에 의한 투옥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에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의 보도관 대행이 "이러한 가혹한 형벌은 불필요하고 어울리지 않아 국제적인 인권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있다"고 말하며 태국 정부에 법 개정을 요망했었고, 케니 주태 미국 대사도 트윗터에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

워라쩯씨 등은 이러한 불경죄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시작했지만, 반탁씬차인 군 간부나 야당, 왕당파 단체 등은 개정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 발족된 탁씬파 잉락 정권은 이 문제로 반탁씬파를 자극하는 것을 피해기 위해 불경죄 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Hopewell 프로젝트'로 건설 중인 철로 교각이 무너져, 부상자는 없어

3월1일 오전 8시20분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콕 시내와 돈무앙 공항을 연결하는 'Hopewell Project(Bangkok Elevated Road and Train System)' 철로 교각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중단되어 있으며, 깜펭펫 도로의 왓써미야나리 주변의 상층에 올려진 교각이 아래에서 아래의 지지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이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의 'Hopewell Holdings'가 공사를 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방치된 것으로 상층의 구조물이 오래된 방치로 구조물이 약해졌거나 기차가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인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을 다니는 기차의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이 구조물의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Hopewell Project'는 방콕 도내의 전체 길이 63킬로의 고가도로 철도망을 건설할 계획으로 홍콩의 'Hopewell Holdings'가 1990년에 태국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1998년 시점에 공사 진척률이 약 14%에 머물러, 같은 해 태국 정부가 이 공사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Hopewell Holdings'와 태국 정부는 그 후 계약 파기 배상금을 둘러싼 문제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기자 단체가 부수상을 비판

철름 부수상이 술에 취함 상태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문제로, 태국 기자 협회는 2월29일에 부수상이 신문 기사로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피해 신고를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법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한 부수상은 비판적인 신문 기사에 화를 내고 피해 신고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기자 협회 간부는 "명예 훼손을 처벌한다고 하는 형법 규정을 미디어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수상의 대응에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펫부리 쏘이 12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

29일 낮에 방콕 파야타이 지구의 펫부리 거리 쏘이 12에 있는 자동차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현지 신문에 의하면, 현장은 4층 상업 빌딩이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후 20분 정도에 진화를 했으나 부상자가 2명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전에 의해 3층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지사에게 해임을 요구

29일 동부 라영도에서 주민 3000명 남짓이 도청 앞에 모여, 이 도의 타왓차이 도지사가 부정에 연류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지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주민 대표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의 신청이나 공무원 채용 등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이 많았으며,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주민의 항의에 대해 "부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행정재판소가 폐지안에 반론

정권당 프어타이당의 와타나 의원이 몇일전 "독립 행정 기관 가운데에는 불필요한 것이 있다. 행정 재판소와 헌법재판소는 최고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등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행정 재판소의 홍보 담당 파이럿씨는 29일에 "행정재판소는 향후도 행정과 관계된 문제를 적절히 재판한다고 하는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행정재판소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 사람은 납득이 가는 이유를 나타내며, 또 폐지가 국민에게 유익한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폐지안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이 의원이 "행정재판소는 취급하는 안건이 적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 지부를 포함하면 행정재판소가 처리하고 있는 안건은 연간 6000~7000건이다. 발족 이후 11년간 7만 건을 넘고 있다"고 반론했다.

중앙은행, "제조업 회복이 서서히 진행된다"

태국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적인 대홍수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국내 공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25%에서 올해 1월에 마이너스 15%로 개선되고 있어,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조업 정지에 처한 기업도 서서히 생산을 재개하고 있어, 1월 시점에 조업 중인 기업의 비율은 자동차 70%, 가전 45%, 전자 부품 55%, 하드 디스크 45% 등이 되고 있다.

태국인 94%가 GDP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태국 사립 '아쌈프션 대학'의 여론조사기관인 '에이벡 폴 리서치(ABAC Poll Research Center)' 지난 달 1~29일에 걸쳐 태국 국내 12개도에 사는 남녀 2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에 관한 지식 조사에서, 60.9%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가맹국 모두를 대답할 수 없었다.

틀린 대답 중에 55.6%가 중국, 52.3%가 일본, 41.7%가 인도를 가맹국에 넣고 있었다.

이 밖에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대해 97.5%, ASEAN 자유무역 지역(AFTA)에 대해 95.2%, 세계은행(WB)에 대해 91.8%, 국제 통화 기금(IMF)에 대해 91.3%, 인플레이션에 대해 77.6%, GDP에 대해 94.0%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ASEAN 가맹국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10개국이다.

새 차 구입 우대조치, 이용자 성장하지 못해

태국 자동차 연구소는 정부가 도입한 새 차 구입 우대조치의 이용자가 여전히 적은 숫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할 경우 10만 바트를 상한으로 물품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10월의 개시부터 지금까지 이용은 2000~300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목표는 1년간에 50만 대였으나 물품세국의 발표로는 지금까지 이용은 겨우 6000대 정도라고 한다.

이용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연구소의 와롭 소장은 "수도권 대홍수의 영향으로 구입 의욕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단, 3월중에 재해를 입었던 자동차 메이커 대부분이 조업을 재개하고 향후 소비자의 구매력도 회복되므로 올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우대조치의 기한 전에 이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얀마 대통령, 소수민족과의 전투 종결에 강한 의욕

미얀마 테인세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며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평화 교섭에 대해 "소수민족 젊은이가 총 대신에 노트북을 가지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해 정부군과 소수민족의 전투상태 종결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모든 소수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얻어 정치 참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평화 교섭은 독립전인 1947년에 소수민족의 자치권 존중에 합의한 '팡롱 합의(Panglong Agreement)'의 정신에 근거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군에 소수민족 카친족 조직에 공격 정지를 명령했지만, 그 후도 현지에서는 전투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군과 소수민족 측의) 상호 비난이 계속되면 충돌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전 합의와 대화에 의한 사태의 타개를 호소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국회 연설 "민주화 뒤로 물러서지 않아"

3월말에 정권 발족으로부터 1년을 맞이하는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은 1일 수도 네피드의 국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 개혁에 대해 "결코 퇴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에 대한 지원은 "서양 동서를 불문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해 종래와 같은 중국 의존을 벗어나 경제 제재를 가해 온 구미와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그리고 민주국가를 쌓아 올려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국내 평화'와 '시장 경제의 도입에 의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2가지를 들기도 했다.

한편, 시장 경제화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군인과 관계 깊은 일부만이 이익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결의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현재 26%에 이르고 있는 빈곤률을 2015년에는 16%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3월의 취임 이래 2번째이며 55분간에 이른 연설은 국영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팟씨타야]

감~~~~솨!

[경민아빠]

오늘 출근을 안해서 지금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제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