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527호 -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

-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

-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

-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

-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

*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

-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 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 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 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 EU 집행위는 지난 4월 녹색금융 분류체계 1차 리스트를 발표, 13개 섹터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반면,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추후 발표키로 하며 연기

- 독일은 원자력과는 달리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지정에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폴란드 등 10개 회원국도 천연가스가 제외된 녹색금융 분류안 거부 방침을 표명

- 이와 관련, 프란스 팀머만스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천연가스가 석탄을 대체할 경우 과도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 천연가스 포함 가능성을 시사

- 집행위는 4월 발표한 녹색금융 분류체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및 관련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 일각에서는 12월경 발표를 전망

- 파스칼 칼팡 유럽의회 환경위원장도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를 포함할 경우 그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 사실상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지정 가능성을 인정

- 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 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 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물류센터 개장식 참석 안내(10/29, 금)

*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물류센터 개장식을 10월 29일(금)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은 KBA Europe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웨비나 참석 안내(10/26~29)

* 스페인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Port Summit 무역사절단 한국 2021 」을 개최합니다. 금년 무역사절단 한국 행사 (10/26~29일)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페인/한국 무역, 관세, 항만 물류 부문 관련 강연 및 발표, 1대1 네트워킹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