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규제 풀어 부족한 폐기물매립장 신설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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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현재 울산지역 산단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산업폐기물은 연간 120만 톤에 이른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중 일부는 해양에 투기하고 나머지는 육상에 매립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면서 산업폐기물을 전량 육상 매립장에 매립하는 상황이 되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코엔텍, 유니큰, 이에스티 등 3곳으로 이 가운데 이에스티의 폐기물 수용량(211만㎥)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2.3%의 정도의 잔여용량(0.4년)만 남았다.

유니큰도 127만㎥의 수용용량 중 현재 24.2%(1.5년)의 잔여량만 남은 상태다. 이들 중 가장 용량이 큰 코엔텍도 320만㎥의 매립용량이 거의 소진되어 향후 3년 내 포화상태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울산지역 매립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울산산단 주요 공장들은 멀리 경주나 양산, 포항 등지의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가중된 운송료와 지역 처리업체들의 요금인상으로 기업들의 폐기물처리 비용이 늘고 있다. 늘어난 처리비용은 결국 기업체 몫이다. 지난 6일 온산공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석유화학단지 공장장협의회 등 6개 공장장협의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지역 6개 공장장협의회는 "울산지역에는 현재 3곳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지만 이들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잔여량이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불러 2020년 이후에는 울산 내에서는 더 이상 산업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울산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확정했지만 산업폐기물 처리문제가 해결돼지 않아 신규투자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나 국가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이 기업들의 산업인프라(기반시설)확충차원에서 공원개발을 통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한 개인이 석유화학공단 인근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며 울산시에 허가 신청했다가 관련법과 절차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현재 소송 중이다. 지역경제를 이끄는 힘은 기업과 공장의 왕성한 활동에서 나온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기업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07 [18:21]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