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아줌마]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개요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1:30~5: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참여는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사전등록하신 분들에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자료집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신청링크_https://forms.gle/A9ctmQxyhf9ukuxp6 (마감일 : 11월 3일 18:00까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김민석·김성주·이상현·장철민·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사전행사) 인사말, 탈시설 당사자 발언 (1:30~2:00)

(1주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2:00~3:10)
- 발제1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사회 :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토론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2주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 권리와 노인거주시설의 문제점 (3:20~4:20)
- 발제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 :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유진(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권지담(한겨레 기자)

(3주제)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 방안 (4:30~5:30)
- 발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 :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임상교수)
- 토론 : 코기(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이윤경(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활동가), 마한얼(사단법인두루 변호사)